[화담일보 = 조도겸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에 제기된 반대·수정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재입법예고 등 추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관련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도의회와 협의한 뒤 11월 중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추 지사가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21~26일 접수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처음 공개한 개편안을 둘러싼 공직사회와 관련 단체 등의 반발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반대나 수정 요구를 살펴 필요할 경우 내용을 고쳐 다시 입법예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특히 사회연대경제 추진 체계와 동물복지 관련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재입법예고 역시 필요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재입법예고 실시나 구체적인 수정 내용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의견 검토와 함께 해당 분야의 정책 추진·기획 기능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개편안 논의에 포함됐다.
당초 경기도가 입법예고한 안은 현행 ‘30개 실국 5담당관 151과’를 ‘25개 실국 5담당관 141과’로 바꾸는 내용이다. 실국은 5개, 과는 10개 줄이고 담당관 수는 5개로 유지하는 구성이었다. 전체 조직 규모를 줄이는 안에 일부 국의 폐지와 통합, 축소가 포함되면서 관련 정책 분야별로 반대 요구가 이어졌다.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사회연대경제 관련 단체들은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들은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통합하는 데 반대했다. 이주·노동 관련 단체 등은 이민사회국 폐지와 노동국 축소를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별 요구는 각각 해당 분야의 조직을 없애거나 합치고 줄이는 조치에 맞춰 제기됐다.
도청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가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5%가 조직개편안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승진 적체와 인사상 불이익, 남·북부 근무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 및 가정생활 부담 등이 제시됐다. 이 수치는 설문에 응답한 직원을 기준으로 한 반대 비율이다.
외부 단체들이 정책 분야별 조직의 존폐와 통합 문제를 제기한 데 비해, 직원 설문에서는 인사와 근무지 변화에 따른 부담도 반대 이유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검토할 의견에는 정책 추진 체계에 관한 요구와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 여건 문제가 함께 담긴 셈이다.
홍 대변인은 여러 단체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시한 후속 일정은 이러한 의견 검토와 도의회 협의를 거쳐 11월 중 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안을 대상으로 검토가 진행되는 단계로, 도의회 제출은 향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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