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조하준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국인 농업 노동자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농촌의 일손 부족에 대응하면서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도 확보하자는 취지다.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을 보완하는 구상으로, 농업을 식량 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인건비 지원을 정부 정책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 전략상 우리가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의 인력 문제를 논의하면서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유지해야 할 산업의 범위로 임업과 축산업, 어업까지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지원 방식은 내국인이 농업 노동에 참여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더해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내 노동자들을 쓰면 상당액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계속 부족하다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내국인의 농업 취업과 임금 지원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대상으로 제시한 셈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여름철 계절노동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에 계절 노동자로 우리 국민들이 일을 하면 그냥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계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을 지원 방향으로 언급한 것으로, 이날 발언은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는 발표가 아니라 정책 설계를 위한 검토 제안이다.
이 대통령은 농업 노동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과거에도 잠시 시행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을 거론하며 국내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내국인 노동자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외국인 고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이 제안의 배경으로 제시한 주장이다. 이번 논의에서 제시한 대안은 국내 노동자가 농업에 참여할 때 정부 지원을 통해 임금을 보완하는 방식이었다.
농업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산업 간 비교우위보다 국가 존속과 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이라고 하는 걸 그냥 비교 열위 산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국가 존속을 보장하는 안보 산업으로 볼 거냐”고 물었다. 농업을 유지해야 할 이유를 국가 안보와 연결하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해당 구상을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기획예산처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제시된 후속 과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예산처와 인건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지원의 기본 방향은 내국인의 농업 노동 참여와 생계 유지에 맞춰졌으며, 발언의 단계는 관계 부처에 정책화를 위한 검토를 제안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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