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명준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와 SK하이닉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협력사의 자금 조달을 돕는 2조원 규모의 상생 무역금융을 출범시켰다. 대기업과 은행의 출연금을 공공 보증과 연결해 협력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프로그램이다. 무보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10월 19일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같은 날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 전달식도 진행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4개 은행이 총 1000억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출연금의 20배인 2조원 규모를 보증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출연과 보증, 대출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출연금은 보증지원의 재원이 되고, 보증은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때 상환위험을 분담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따라서 1000억원의 출연금을 협력사에 나눠 지급하거나, 2조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무보는 일반적인 수출신용보증인 선적전 보증을 수출물품의 제조와 가공, 조달 등에 필요한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로 설명한다.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금융기관에 보상하는 구조다. 은행의 자금 공급과 보증기관의 위험 분담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보증을 활용한 수출금융의 기본 원리를 보여준다.
지원 대상은 SK하이닉스가 추천한 협력사다. 무보의 보증심사 등 절차를 거쳐 협약 은행을 통해 지원받는다. 무보는 3년간 100% 보증과 특별 보증료를 적용한다. 은행은 최대 2.5%포인트의 금리 우대와 3년간 보증료 전액 지원을 제공한다. 여기서 2.5%포인트는 금리 인하 폭의 상한이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연 2.5%로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산업부는 협력사의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재원 마련을 지원 목적으로 제시했다. 같은 날에는 SK하이닉스 용인 1호 팹 안에 조성하는 트리니티팹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소재와 부품, 장비의 양산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실증 시설이다. 금융지원과 실증 시설은 협력사가 생산기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다. 금융지원은 투자자금 조달을 돕고, 실증 시설은 향후 기술의 양산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금융지원 이후 투자와 기술 검증, 납품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기업별로 확인할 부분이다.
대기업과 은행의 출연을 공공 보증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철강 분야에서도 활용됐다. 무보는 지난 2월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 200억원을 재원으로 포스코 중소 협력사에 총 3540억원의 우대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당시 철강 분야 1호 보증서를 받은 티지에스파이프에는 수출자금 10억원과 금융비용 우대 혜택이 안내됐다. 무보는 이 기업이 포스코산 철강으로 강관을 제조해 일본과 미국 등에 수출한다고 설명했다. 두 프로그램은 지원 규모와 조건에 차이가 있지만, 대기업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민간 출연과 공공 보증을 결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협약에서도 협력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역할을 나눴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상생 무역금융을 최소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2조원은 보증을 통한 지원 규모이며 이미 집행된 대출액과는 구분해야 한다. 앞으로 실제 지원 기업 수와 대출 집행액, 기업별 금융비용 변화를 확인해야 협약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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