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동안 자살예방 정책에서 반복돼 온 말이다. 하지만 정말 위기에 놓인 사람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정부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4년 인구 10만명당 29.1명이던 자살률을 2030년 18.9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33.3% 감축이다.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간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신청주의'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돌봄·간병 부담, 범죄 피해 등으로 위기에 놓인 사람이 직접 기관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관계기관이 위험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필요한 지원으로 이끈다.
학생·청소년, 경제적 위기자, 고립·위기가족, 돌봄·간병 부담자, 특수직군, 범죄피해자 등 분야별로 추진해 온 대책을 하나의 국가 기본계획으로 묶었다.
자살예방은 더 이상 보건복지부만의 업무가 아니다. 여러 부처가 함께 짊어질 사회문제로 격상됐다.
자살시도자, 입원하지 않아도 최대 24시간 보호
위기 대응 체계도 손본다.
국가 차원에서 자살시도 발생과 지역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에게도 최대 24시간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과 회복을 돕고 필요한 의료·복지서비스까지 이어주는 방식이다.
AI가 위험신호를 먼저 찾는다
위험을 알아채는 방법도 바뀐다.
자살동기 분류를 현행 7개에서 27개 세부 유형으로 늘리고, 건강보험·사회보장급여 정보와 결합해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AI를 활용해 자살위험을 예측하고 지역별 동향을 분석한다. 109 상담일지 작성과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에도 AI를 활용해 전문인력이 예방상담과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도록 한다.
돈 때문에, 돌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번 계획은 자살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에만 두지 않는다. 채무·빈곤·고립·돌봄 부담 같은 경제·사회적 요인을 예방정책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자살 고위험군 긴급생계비 지원,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더해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은 4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난치성 우울증 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자살예방 못하면 정부·지자체도 평가받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중앙부처와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평가받는다. 자살률뿐 아니라 정책을 얼마나 충실히 추진했는지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한다.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정지원을 연계한다. 발표로 끝내는 계획이 아니라 계획→실행→평가→공개→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올해 들어 자살사망자는 감소세다. 1~7월 7,4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줄었다.
그러나 정책의 성패를 통계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2030년 자살률 18.9명.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숫자지만, 성패는 위기에 놓인 한 사람에게 실제로 손이 닿느냐에 달려 있다.
먼저 알아채고, 끝까지 손을 잡아주는 것. 자살예방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막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알아보는 사회가 사람을 살린다.
출처: 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확정),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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