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석완욱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6일 산업통상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달 1일 한미 양국이 발표한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의 수익성, 800조원 규모로 발표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추진 과정, 첨단산업 '메가특구'에 담길 노동특례가 주요 질의 대상으로 꼽힌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국정감사를 6일부터 30일까지 25일간 진행하며, 감사계획서를 채택한 16개 상임위원회 기준 대상기관이 846곳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데일리 보도로는 산자중기위가 산업통상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42개 기관을 감사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대미 전략투자다. 정부가 1호 사업으로 정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총사업비 223억달러를 들여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 2032년 전체 가동이 목표다. 뉴시스는 정부가 사업 발표 당일 첫 투자금 24억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산자중기위 보고에서 이 사업으로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국감에서는 이 전망의 근거가 된 기대수익률과 장기 전력구매계약 확보 여부, 국내 기업의 설계·시공(EPC) 참여 같은 국내 실익이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이 요구하는 '상업적 합리성'을 실제로 충족했느냐가 질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후속 사업도 쟁점이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은 아직 추가 협의 단계로 분류돼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브리핑에서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데 양국 이해가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처럼 발표하자 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팩트시트에 없는 84억달러 규모 원유 회수 증진(EOR) 사업을 새로 거론한 점도 질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산업부는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공방도 예고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각각 400조원을 들여 메모리 반도체 생산공장 4기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입지는 광주 군공항 일대로 정해졌다. 정부는 내년 초 착공해 2029년 공장을 준공하고 이듬해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투자 결정과 입지 선정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보장됐는지, 전력·용수 공급이 일정에 맞춰 가능한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투자 결정 과정을 묻겠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의결된 1차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투데이는 산자중기위가 이기승 BS그룹 회장과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을 이날 산업부 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메가특구 노동특례도 도마에 오른다. 정부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을 주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려면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 노동자 보호 장치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석유화학 구조조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도 산업부 소관 현안으로 거론된다. 산자중기위는 산업부 감사 이후 소관 기관 감사를 이어가며, 19일에는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을 감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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