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송광호기자] 정부가 19일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듣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당일 정부 발표와 산업계 보도에 따르면 신산업과 관련된 규정이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둘러싼 허가 기준과 안전 규정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현장의 제안을 검토하는 통로를 만들고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를 살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환경·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회의는 규제 검토와 소통 강화의 단계다. 특정 법률의 개정이나 기업에 대한 예외 허용이 모두 확정됐다는 취지로 서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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