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역설, 하남시 영유아 순유입 전국 1위…돌봄 인프라 확충은 '과제'

국토연구 논문이 밝힌 2016~2025 코호트 이동

급증하는 돌봄 수요와 지자체의 준비 격차

정책 선택이 바꿀 수 있는 지역 경쟁력의 향방

국토연구 논문이 밝힌 2016~2025 코호트 이동

 

저출산이 심화되는 와중에도 경기도 하남시로 영유아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급격한 유입을 뒷받침할 돌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문소현 연구원이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30권(2026년 9월)에 발표한 논문 '출생지역과 양육지역의 공간적 분리: 출생코호트 규모와 영유아 이동 분석'에 따르면, 하남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출생코호트를 분석한 결과 만 0세~5세 영유아의 순이동지수(NMI, Net Migration Index) 13.60을 기록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출생지와 양육지가 분리되는 현상이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을 낳고 있음을 수치로 입증한 결과다. 하남시에 이어 과천시(11.35), 예천군(10.05), 화성시(7.50), 김포시(7.47) 순으로 NMI가 높았다.

 

수도권 신도시와 개발 완료 지역이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한다는 점에서, 주택 공급과 교통망 개선이 젊은 가구의 거주지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본지 분석).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 "하남시가 전국에서 영유아 순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다"며 "이는 하남시가 미래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오마이뉴스, 2026년 9월 보도).

 

동시에 이 시장은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교육시설 확충, 공동 육아 나눔터 활성화, 양질의 돌봄 인력 확보 등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지자체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인구 유입의 성과와 그에 따른 서비스 수요 급증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젊은 가구 유입은 단기적으로 지역 세수 확대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공공·민간 돌봄 인프라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초기 유입의 이점이 장기적인 비용으로 전환될 위험이 크다. 육아 시간 손실, 부모의 고용 이탈, 가계 보육비 부담 증가 등이 그 비용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본지 분석).

 

 

급증하는 돌봄 수요와 지자체의 준비 격차

 

돌봄 공백의 파급 효과는 통계를 넘어 개별 아동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는 돌봄 공백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그 영향을 일부 조절한다고 보고했다(한국인간발달학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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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돌봄 체계의 결핍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직결된 사안임을 보여준다. 문소현 연구원의 분석은 저출산 시대에도 특정 지역에 영유아 인구가 집중되는 구조적 패턴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 패턴은 지자체 정책 설계 방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인구 규모의 단순 추정에 의존하는 대신, NMI와 같이 코호트 기반의 세분화된 이동 지표를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시사점이다. 보육 인프라 확충도 물리적 공간 마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돌봄 인력 확보, 운영 재원 마련, 야간·탄력 보육 등 시간 다양화를 포함한 복합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본지 분석).

 

민간 시장이 수요 일부를 흡수하더라도, 보육의 질과 접근성은 가구 소득에 따라 격차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을 위한 별도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주거·교통·일자리 정책과의 연계도 빠뜨릴 수 없다.

 

보육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기간에 유입된 영유아 가구가 서비스 부족을 이유로 타 지역으로 재이동할 수 있다(본지 분석, 추정). 이는 하남시뿐 아니라 NMI 상위권에 위치한 다른 신도시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구조적 과제이기도 하다.

 

정책 선택이 바꿀 수 있는 지역 경쟁력의 향방

 

하남시의 NMI 13.60은 젊은 가구 유입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임과 동시에, 돌봄 수요의 급속한 확대를 예고하는 경보 신호다. 인프라 공급 속도를 높이고, 돌봄의 질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재정·인력 대책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지자체와 중앙정부 모두에게 요구된다. '영유아 유입 1위'라는 수치가 도시 브랜드의 성과로만 소비되지 않으려면, 그 수치 뒤에 있는 가구의 실제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응답이 뒤따라야 한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의 2026년 9월 보도 및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문소현 연구원의 논문(국토연구 제130권, 2026년 9월, '출생지역과 양육지역의 공간적 분리: 출생코호트 규모와 영유아 이동 분석')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가구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고, 사회보장기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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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언급된 정책·통계의 효과는 개인·시기·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Q

 

Q. 하남시의 NMI 13.60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A. NMI(순이동지수) 13.60은 2016년~2025년 출생코호트 가운데 만 0세~5세 영유아가 출생지를 벗어나 하남시로 유입된 규모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가장 크다는 뜻이다.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문소현 연구원이 국토연구 제130권(2026년 9월)에 발표한 논문에서 도출한 통계적 지표로, 출생지와 양육지가 분리되는 현상을 계량화한 결과다. 수치 자체는 인구 유입의 강도를 보여주지만, 그 정책적 함의는 지역 내 공공·민간 돌봄 서비스의 공급 능력과 형평성에 따라 달라진다. 지자체는 이 지표를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인프라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Q. 영유아 가구가 거주지 선택 시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 거주지를 선택할 때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 대비 대기 현황,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 보건·교육 서비스 접근성, 대중교통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인프라 확충 계획과 예산 배정 여부를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별 보육비 지원 제도와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현황의 차이가 가구의 실질 육아 비용과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조례와 지침을 이사 전에 미리 조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지자체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A. 단기적으로는 어린이집·유치원 신설 및 증설, 운영시간 다양화(야간·탄력 보육), 돌봄 인력 채용 지원이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주거·교통·일자리 정책과 보육정책을 연계해 젊은 가구가 장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해야 하며, 재정 확보 방안과 민간과의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보육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약계층 우선 지원 장치도 병행되어야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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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14 07:01 수정 2026.10.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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