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저출산 대응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의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정부는 선정된 지방정부 10곳에 특별교부세 총 50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별 여건에 맞춘 임신·출산·보육 인프라 구축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28개 사업을 심사한 뒤 최종 10개 지방정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선정된 지방정부는 광주 동구, 전남 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단양군, 충북 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다.
이번 사업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임신·출산·보육 환경을 지방정부가 직접 진단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획일적인 시설 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도록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모 대상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 유형도 다양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의 인구 구조와 생활환경, 돌봄 여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지원 규모는 지방정부별 신청 금액과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5억 원까지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충북 단양군에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재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이번 선정에서는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영유아 비중이 높은 지역도 함께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6곳과 관심지역 3곳이 선정됐으며, 일반지역 가운데서는 전체 인구 대비 0~5세 영유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선정 이후에도 부지 확보와 설계, 착공, 준공, 운영 등 사업 전 과정을 단계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성과가 우수한 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다른 생활환경과 서비스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저출산 정책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0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조성하도록 지원해 생활밀착형 저출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새로운 저출산 대응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프라가 확대될 경우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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