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준다. 올해부터 시·도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기금을 차등 배분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광역 지방정부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협력 중심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과 광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광역지원계정의 배분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자동 배분했지만, 올해부터는 광역지원계정 가운데 500억 원을 대상으로 시·도의 투자계획을 평가한 뒤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체계를 처음 적용했다. 이는 광역 차원의 사업 기획과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에서 시·도가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광역 단위 추진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 구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준에 반영했다.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각각 66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어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등급을 받아 각각 34억 원을 배분받는다. 이 밖에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등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영월과 화천을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 교통 등 생활서비스를 연계한 주민행복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가 사업 기획부터 재원 분담, 성과 관리까지 직접 참여하고 시·군의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체계까지 마련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충청남도는 보령과 청양을 중심으로 주민행복마을과 AI 기반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며 도와 시·군 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운영해 지역문제 진단부터 사업 발굴, 전문가 자문까지 지원하는 광역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한 점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 밖에도 경상남도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사업, 충청북도의 이동형 생활서비스인 ‘달리는 만물상’, 인천광역시의 권역 간 교통 연계 사업 등 광역 단위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투자계획에 포함됐다. 개별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광역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광역지원계정을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금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투자계획 평가를 처음 도입해 500억 원을 성과 중심으로 차등 배분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광역 차원의 협력과 주민 중심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 지방정부의 기획 역량과 시·군 협력이 강화되고 의료·돌봄·교통 등 생활서비스가 권역 단위로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기반 배분 방식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단순한 재정 지원에서 성과와 협력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마련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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