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절차를 한층 간편하게 만드는 새로운 전자신고 서비스를 도입한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별도의 출력이나 팩스 전송 없이 공단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된다.
이번 서비스는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가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한 뒤 전송하면 공단 시스템이 QR 코드에 담긴 신고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해 접수를 완료하는 방식이다. 신고 이후 관련 정보는 관계 기관으로도 자동 연계돼 행정 처리 과정이 더욱 간소화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사업장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 제출하는 공통 서식이다. 그동안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가능했지만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QR 전자신고는 지원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이를 수동으로 접수한 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QR 전자신고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서 출력과 팩스 발송 과정이 사라지고 접수 역시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는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단 역시 반복적인 접수 업무를 자동화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공동 협의체를 운영하며 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다. 이후 최종 연계 시험을 마친 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9년에는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QR 코드를 활용한 민원서류 자동접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22년에는 보수총액 신고서를 포함한 10종의 민원서류에 QR 코드 기반 전자신고 기능을 적용했다. 이번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추가로 QR 전자신고 대상 업무가 더욱 확대되면서 사업장의 행정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공단은 이번 서비스가 연간 약 7만 건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업무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도 순차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의 신고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이어가며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QR 전자신고 서비스는 사회보험 가입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자동 접수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민원 처리 속도와 정확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의 QR 전자신고 확대는 사회보험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보여주는 사례다. 종이 문서와 팩스 중심의 기존 절차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관계 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더욱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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