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장예슬기자]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일반 국민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범용 CBDC를 직접 발행하는 것과는 다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은행의 예금토큰을 활용하는 지급·결제 체계를 시험하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전환과 현금 이용 감소 등에 대비해 디지털화폐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CBDC 도입 여부와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프로젝트 한강 역시 일반인용 CBDC의 도입을 확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미래 디지털화폐 인프라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험이다.
CBDC와 예금토큰, 무엇이 다를까
CBDC는 발행 주체인 중앙은행을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현금처럼 이용하는 범용 CBDC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는 이용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중심에 두고 은행과 이용자가 연결되는 구조를 시험한다.
예금토큰은 은행이 보유한 예금을 토큰 형태로 전환해 발행하는 디지털 지급수단이다.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암호자산과 다르며, 한국은행이 국민에게 직접 발행하는 범용 CBDC와도 구별된다.
프로젝트 한강의 구조에서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공급하고,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예금토큰을 발행한다. 이용자는 예금토큰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이용 조건과 적용 범위는 각 실거래 사업의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금토큰은 실제 결제에 어떻게 쓰일까
예금토큰의 활용 방식은 기존 모바일 결제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신의 은행 예금에서 예금토큰으로 전환한 뒤,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소개한 활용성 테스트 방식에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생성하고 가맹점의 결제 단말기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예금토큰의 특징은 단순히 결제 수단을 디지털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 등도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정책자금이나 보조금처럼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의 집행 과정을 관리하는 데 활용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능과 통제 범위는 실제 사업의 설계 및 운영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2025년 4~6월 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일반 이용자가 예금토큰과 디지털 바우처를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실험이 이뤄졌다. 결과보고서는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결제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할인이나 쿠폰 등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용처에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았다는 분석도 담겼다.
보조금 집행으로 넓어지는 활용 가능성
한국은행은 2026년 3월 예금토큰을 국고보조사업에 활용하는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프로젝트 한강의 추진 상황과 향후 활용 방향을 소개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관련 보조금 사업 등은 예금토큰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사례다.
정책자금 집행에 예금토큰을 적용하면 자금 지급과 사용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모든 보조금의 사용을 자동으로 감시하거나 부정 사용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효과는 지급 조건, 사용처 관리 방식, 시스템 연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정보 우려와 남은 과제
디지털화폐를 둘러싼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거래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거래 기록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만큼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거래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2026년 10월 8일 공개한 설명자료에서 프로젝트 한강의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일반인용 CBDC를 구분하고, 현재 추진 사업이 일반인용 CBDC 발행과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따라서 프로젝트 한강을 곧바로 국민 감시를 위한 일반인용 CBDC 도입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업의 구조와 범위를 혼동할 수 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과제는 기술적 실험을 넘어 실제 이용자의 편의성, 개인정보 보호, 거래정보 접근 권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한강은 디지털화폐 도입을 확정한 단계가 아니라, 미래 금융 인프라의 가능성과 한계를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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