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에는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공고가 나오면 준비된 기업들이 서류를 내고, 몇 달 뒤 뒤늦게 소식을 들은 기업들이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그때 듣는 답은 대개 비슷하다. "올해 예산은 이미 소진됐습니다."
| 예산은 늘었지만, 문은 오래 열려 있지 않다
올해 공장 지붕 태양광을 둘러싼 지원 환경은 분명 좋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지난해 3,263억 원에서 올해 6,480억 원으로 98.6% 늘었다. 지원비율도 높아졌고, 산업단지·공장 태양광은 우선지원 대상으로 분류돼 추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기회가 오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금융지원사업은 차수별로 우선지원과 일반지원을 나눠 접수를 받았는데, 4월 1차 접수에서 예산의 90%까지를 배정하고 5월 2차 접수에서 나머지 10%와 잔여 예산을 배정하는 구조였다. 자금 신청은 선착순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실상 봄에 승부가 나는 셈이다.
| 내년 봄을 준비하는 시간은 지금이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는 기업은 늦은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다만 '내년 공고가 나오면 그때 알아보겠다'는 생각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올해 공고 기준으로 금융지원은 전년도 8월 이후 착수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착수일 이후 들어가는 자금을 지원했다. 앞선 기사에서 짚었듯 공장 지붕 태양광은 사업성 검토부터 발전사업 허가, 계통 접속까지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내년 공고가 비슷한 구조로 나온다면, 공고가 뜬 뒤에 준비를 시작한 기업과 미리 사업장 여건을 점검하고 서류를 갖춰둔 기업 사이의 차이는 접수 첫날 이미 벌어져 있을 것이다.
| 연재를 마치며, 세 가지 질문
본지는 지난 일곱 차례에 걸쳐 공장 지붕 태양광을 둘러싼 제도와 선택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함정을 짚어왔다. 보조금과 융자는 출발선부터 다르고, 지붕을 쓰는 방식에 따라 공장의 미래가 달라지며, 전기요금 체계와 거래처의 요구는 계속 바뀌고 있다. 사업의 속도는 공사보다 서류와 전력망에서 결정되고, 태양광은 R&D와 정책자금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연재를 마치며 공장 지붕 앞에 선 경영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남긴다.
우리 공장의 지붕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회사에 맞는 방식과 지원 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순서로 활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답을, 내년 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갖고 있는가.
비어 있는 지붕은 올해도, 내년에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지붕을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예산과 기회는 해마다 먼저 준비한 기업의 몫으로 돌아간다. 예산이 바닥난 뒤에 알게 되는 것만큼 아까운 일은 없다.
※ 이 기사는 중소기업연구개발지원협회와 함께한 기획 연재의 마지막 회입니다.
※ 공장 지붕 태양광 무료 진단 및 상담: http://www.kordea.co.kr/solar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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