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충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줄곧 요구해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부활을 전면에 내세우며 2026년 9월 11일 본회의 안건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당론 '2호' 조례로 지정하고 소속 시의원 80명 전원을 발의자로 올렸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매년 약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 활동 등을 노동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장애인 노동권의 범위를 지방 조례로 재정의하려는 이번 시도는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법 해석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핵심 쟁점은 세 갈래로 수렴된다. 권리중심 일자리를 '노동'으로 규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의 실질적 사회참여와 노동권 보장에 기여하는가.
과거 사업에서 드러난 집회·시위 편중 문제가 재발할 위험이 있는가. 조례로 권익옹호 활동을 공공일자리 직무로 규정하는 것이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직업재활' 범위를 초과해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가. 이 세 축은 단순한 정책 재개 논란을 넘어 장애인 고용정책의 정의·재정 책임·법적 경계 전반을 다시 묻는 구조적 질문이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7월 처음 도입되어 장애인 400명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 이후 오세훈 시장 취임 뒤인 2023년 말 사업이 종료됐다.
당시 서울시가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직무 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집중되었고, 참여 경험자의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사업의 직무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목적 적합성에 대한 시민적 검증 요구로 이어졌다.
재정 문제도 논쟁의 핵심이다. 시의회 민주당이 제시한 연간 예산은 약 40억 원이다.
지방정부 예산은 복지·교육·안전 등 복수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한정된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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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분석에 따르면, 대상자 선정 기준·직무평가·성과 측정 지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40억 원이 집행될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 예산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장애인 당사자와 인권단체 측은 비정형적 노동을 정식 노동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증장애인의 생계 보장과 사회적 주체성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상훈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미주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중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와 재정, 법적 범위의 충돌 지점 분석
법적 정합성 문제는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핵심 근거다. 서울시는 권익옹호 활동 등을 공공일자리의 직무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직업재활'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다고 본다. 법 해석상 직업재활은 통상 직업훈련·직무 부여와 직접 연결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조례의 문구가 상위법과 충돌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집행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치적 구도도 갈등을 증폭시킨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당론 '2호' 조례로 지정하고 소속 의원 80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국민의힘은 해당 조례를 "장애인의 권리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청구서 결제"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서울시 집행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특정 집단의 정치적 활동을 공적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이 대립은 정책 실효성 검증 요구와 정치적 이용 우려가 뒤엉킨 형태로 표출됐다. 반론과 재반박도 교차한다. 권리중심 일자리가 장애인의 정치적 표현을 공적 자원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당성을 잃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재반박은 두 방향에서 가능하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첫째로 중증장애인이 사회참여 활동에 참여하여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은 노동 개념의 확장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의 형태·가치를 재정의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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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집회·시위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과거 사업의 문제는 직무의 다양화·성과평가 체계·외부 모니터링 도입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 이 같은 보완책은 예산 사용의 타당성을 높이고 정치적 오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번 사례가 가리키는 구조적 함의는 분명하다.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통해 비전형 노동을 공식 인정하는 시도는 장애정책 전환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이 사례는 복지정책이 사회운동과 얼마나 밀착되어 전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조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역별 정책 혼선과 재정 리스크가 반복될 수 있다.
명확한 직무 정의, 대상자 선발 기준, 예산 집행의 투명성, 법적 근거 정비 없이는 이 정책의 재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이번 논란이 남긴 핵심 교훈이다.
실효성·정책설계의 쟁점과 향후 과제
서울시의회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부활 시도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과의 충돌을 해소하지 않고 조례만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법적 분쟁에 발목이 잡혀 실질적 수혜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조례 제정 이전에 중앙정부와의 협의, 법률 검토 결과 공개, 직무 설계 개선안 제시가 선행되어야 장애인 권리 보장과 공적 자원 배분의 원칙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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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추진 가능한가
A.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직업재활을 직업훈련·직무 부여와 연계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권익옹호·문화·예술 활동을 직업재활 범위에 포함하는 조례가 이 상위법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한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서울시 집행부가 예산 집행을 거부하거나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 정비 또는 법원·행정심판을 통한 해석 기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Q. 2020년 사업 종료 원인과 이번 부활 추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2020년 도입 당시 사업은 참여자 직무 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집중되었다는 서울시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공적 자금 사용의 적절성 논란을 낳았고, 오세훈 시장 취임 후 2023년 말 종료됐다. 이번 부활 추진안은 조례로 직무 범위를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직무 정의의 구체성, 성과 측정 지표, 외부 감사 계획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과거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Q. 일반 시민은 이번 논쟁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A. 시민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예산 사용의 목적 적합성·투명성 여부와 대상자의 권리 보장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직무기술서, 대상자 선발 기준, 성과평가 지표, 외부 감사 계획 등을 공식 공개 요청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유효하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서울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도 공청회·주민 의견 제출 등 참여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이 기사는 미주중앙일보의 2026년 9월 7일자 「서울시의회, 전장연 요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부활 추진…서울시·국민의힘과 충돌」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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