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일구어온 오너와 고액 자산가들에게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위한 촘촘한 세무 전략 수립은 기업의 존망을 가르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후계 구도를 완성하기 위한 제반 비용은 반드시 즉각적인 융통이 가능한 현금성 자산으로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기간 축적해 온 회사 보유 자산의 내재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며 온전한 형태의 세대 간 이전이 불가능해진다. 단순히 순수한 현금 형태로만 사내 유보금을 묶어두는 방식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기회비용 측면에서 실질 가치 보존에 취약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기치 못한 경영자 유고 시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경영 리스크를 방어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만약 적기에 넉넉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평생의 고혈이 담긴 회사의 핵심 지분이나 주요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치명적인 경영권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일선 현장에서 경영자들이 흔히 떠올리는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금융 계약은 실제 승계 과정에서 뼈아픈 세무적 한계를 노출한다. 만약 피상속인인 최고경영자가 직접 계약 주체이자 수익자가 되어 상품을 유지할 경우, 훗날 지급받게 되는 자금 전체가 고스란히 상속 대상 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오히려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을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더불어 정기적인 납입금을 충당하기 위해 임원 급여나 배당 등 추가적인 개인 소득을 발생시킬 경우, 최고 세율 구간에 진입하여 막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러한 세금 폭탄을 피하고자 자녀 등 후계자를 계약자로 지정하는 우회로를 택하더라도, 과세 관청은 자녀의 명확한 자금 출처 소명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부모가 자녀의 납입 대금을 대신 융통해 주기 위해 사전 증여를 실행하면 징벌적 수준의 증여세가 부과되며, 관련 조세 특례 제도를 일부 활용한다 하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자산에 대해서는 가혹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단편적인 접근은 금물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세무 딜레마를 타개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고도화된 해법으로 '법인 명의를 활용한 목적 자금 세팅'이 산업계와 컨설팅 업계 전반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개인이 아닌 회사가 직접 계약자이자 수익자로서 납부 의무를 지게 되면, 피상속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세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인에게 불필요한 사전 증여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어 증여세 리스크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특히 납입하는 금액 중 약 30% 전후를 차지하는 위험 보장 비용 부분은 회사의 당기 순이익에서 비용으로 산입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절감이라는 부수적인 재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시중에서 흔히 가입하는 일반적인 경영인 정기보험이 훗날 해약 시 그간 비용 처리된 부분이 모두 익금으로 산입되어 단순한 조세 납부 시점 연기 효과에 그치는 것과 달리, 이 방식은 최소한의 회삿돈으로 확정적인 승계 자본을 준비할 수 있는 정교한 재무 설계 기법이다.
실제 자산 이전의 최종적인 마침표는 자사주 매입(자기주식 취득) 제도를 통해 완성된다. 불의의 상황으로 최고경영자 유고 시 회사가 수령한 거액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유족인 상속인들은 물려받은 주식의 일부를 회사 측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아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때 상속 개시 시점에 평가된 주식의 취득가액과 향후 회사에 넘기는 양도가액이 동일하게 산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이점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교한 프로세스는 단순히 주식회사 법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나 대규모 부동산 임대업자 역시 적법한 포괄적 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 절차를 거친 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 범용성이 매우 뛰어나다. 이는 궁극적으로 외부 자본의 간섭 없이 기업의 굳건한 연속성을 담보하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완벽하게 수성하기 위한 가장 든든한 재무적 방패막이가 될 것이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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