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시행 준비가 전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제주 캠퍼트리 호텔에서 전국 지방정부 공무원과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하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현장 담당자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지원하고 지역 현장의 정책 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차원의 정책 기반 마련으로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가 한층 강화
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개별 법률과 부처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정책 운영 체계를 정비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델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확대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가 양극화, 지역소멸, 돌봄 공백,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지역 공동체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중간지원조직은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과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정책 공유와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지방정부 실행력 높이기로
워크숍 첫날에는 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후속 추진 방향을 비롯해 정부가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지방소멸 대응 전략, 사회연대경제 금융 활성화 방안, 자생적 생태계 조성 전략 등이 논의됐으며 충청남도, 경기도 광명시, 인천 강화군의 우수 정책 사례도 소개됐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 현장 방문으로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직접 확인
둘째 날에는 제주 지역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방문해 주민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질그랭이 구좌 거점센터와 세화마을을 둘러본다. 질그랭이 구좌 거점센터는 유휴공간을 워케이션과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지역 재생 사례이며 세화마을은 2023년 UN Tourism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대표적인 지역 공동체 모델이다. 참가자들은 현장 사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연대경제 운영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제도 안착의 핵심으로 제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회연대경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정부 및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이 일상에서 사회연대경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은 개별 사업 중심이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현장 지원조직 간 협력이 강화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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