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는 첫날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업무 파악과 적응을 핑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며칠 뒤나 수습기간이 끝난 후로 미루는 관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일하는 것을 먼저 보고 나중에 계약서를 쓰자"거나 "월급날에 맞춰 한꺼번에 작성하자"는 안일한 생각은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즉 실제 근로가 시작되는 첫 출근날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함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항목 빠지면 계약 자체가 위험하다?!! 필수 기재사항 7가지와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서명만 마쳤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이 단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해당 계약서는 법적 효력에 치명적인 결함을 안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7가지 필수 기재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의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근무장소 및 종사 업무다.
이러한 핵심 항목들이 명확 수치와 서면으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정당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받는다.
더욱 중요한 법적 반전은 '작성'과 '교부'의 명확한 구분이다.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은 뒤 회사가 보관하기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오인하곤 한다.
그러나 법은 근로자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언제든 확인하고 사수할 수 있도록 교부 절차까지 완결되어야 비로소 근로계약서 작성의 법적 의무가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수습·알바·단기직도 예외는 없다?!! 사업주 과태료 및 처벌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습 근로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거나 생략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노동관계법령은 고용 형태나 근무 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출근 첫날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하루를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서면 계약서 교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맞닥뜨리게 되는 법적 처벌 조항은 매우 엄중하다.
일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별도의 시정 명령 없이 즉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청 진정이나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벌칙이 내려지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에 심각한 재정적·법적 리스크를 초래하게 된다.
분쟁을 완벽히 없애는 작성법?!!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간 임금 분쟁 및 법적 갈등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석 작성 체크리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첫째,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기본급과 각종 고정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금액 및 연장근로 시간수를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기재해야 한다.
포괄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해당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로 판결받아 미지급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한다.
둘째, 최근 널리 활용되는 전자 근로계약서를 도입할 경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더라도 근로자가 내용을 열람하고 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종 체결된 문서가 수정 불가능한 PDF 형태로 근로자에게 즉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전송되어야 법적 교부 효력이 인정된다.
셋째, 작성 후 '근로계약서를 정당하게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회사 보관용 계약서 하단에 남겨둠으로써 교부 여부를 둘러싼 무용한 법적 시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땀방울이 담긴 정당한 급여를 사수하는 안전망이자, 사업주를 법적 분쟁과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방어막이다.
출근 후 나중에 작성하겠다는 안일함이나 양식 구비의 소홀함에서 벗어나, 첫 출근날 법적 필수 항목을 완비하고 교부를 이행하는 철저한 준법 태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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