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사업주들은 노동법 위반 적발 시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일정 기간의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가 먼저 내려질 것이라고 착각하곤 한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수습 근로자를 채용할 때 "며칠 일하는 것을 보고 계약서를 쓰겠다"라거나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오면 그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지"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는 법적 계도 기간이나 시정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즉시 처벌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엄벌 항목이다.
노동 관계 법령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노사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매우 단호한 법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vs 기간제법의 이중 처벌 체계?!! 직종 및 고용 형태별 처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 체계는 고용 형태와 관련 법률에 따라 이중으로 구조화되어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정식 형사 재판이나 약식명령을 거쳐 사업주 개인에게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중대한 법적 불이익에 해당된다..
반면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 수습기간 근로자,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우선 적용된다.
기간제법 제24조는 시정명령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시해야 할 필수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휴일, 휴가 등) 중 일부만 누락되어도 항목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근로자 1인당 합산되어 부과된다.
단 한 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작성했어도 주지 않으면 미작성과 동급?!! 미교부 시 처벌 위험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 관행 중 하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만 받아둔 뒤 사업주가 서류를 독점 보관하는 행위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작성을 완료했으니 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미작성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치명적인 오류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계약서의 작성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직접 '교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었더라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미교부 자체가 독자적인 범죄 성립 요건이 된다.
실제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사업주가 교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미작성과 동일한 수준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계약서 양식에 법정 필수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빠져 있거나 포괄임금제 수당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역시 법적 미완성 계약서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작성 절차는 물론 서면 교부의 완전성까지 확보해야만 법적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벌금과 분쟁을 차단하는 사업주 완벽 방어법?!! 노사 모두를 지키는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하고 건강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석 방어 수칙을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
첫째, 모든 채용 과정에서 '선 작성 후 근로' 원칙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
단 하루를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수습 근로자라 할지라도 실제 업무에 투입되기 전 출근 첫날(또는 채용 확정 직후) 근로계약서를 완벽히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둘째, 미교부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하단에 "본 근로계약서를 정당하게 작성하고 사본 1부를 기분 좋게 수령하였음"이라는 확인 문구를 넣고 근로자의 직접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한다.
셋째, 서면 교부 외에도 전자 근로계약서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수정 불가능한 PDF 파일 형태로 정식 전달하고, 시스템상 수신 및 교부 이력을 보존해 두면 향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서 완벽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르는 법적 처벌은 사업장의 존립과 직결되는 강력한 사회적 규제다.
"나중에 쓰면 되겠지"라는 방심이나 단순 관행에 의존하는 불투명한 태도에서 벗어나,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출근 첫날 계약서를 완비하고 전달하는 준법 태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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