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문턱을 낮춘 지원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식료품과 생필품을 우선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9월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에 따라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55개 시군구가 사업에 합류하며, 울릉군을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서류보다 긴급한 생활을 먼저 살피는 방식이 호응을 얻고 있다.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 전국 57개소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기존 복지제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보다 긴급한 생활 지원을 우선하는 '선지원 후행정' 방식을 적용하면서 이용자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후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 전국 175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달 중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실질적인 지원 성과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사업 시작 이후 지금까지 약 21만 명이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했다. 이 가운데 4만4712명이 복지 상담을 받았으며, 4437명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복지제도로 연계됐다. 단순한 생필품 지원을 넘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공공복지와 연결하는 통합 복지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발견하는 역할도 강화됐다.
보건복지부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을 겪던 30대 청년은 서류상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분류돼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현장 담당자는 별도의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먼저 먹거리를 지원한 뒤 상담을 진행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 푸드마켓 등이 연계되면서 기초생활수급 신청과 추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사례는 행정 절차보다 위기 상황을 우선 살피는 사업 취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본사업 전환 이후 복지 연계 성과도 개선됐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복지 상담 이후 읍면동 복지부서로 연결되는 비율이 46.4%였지만 본사업에서는 54.8%까지 상승했다. 실제 복지서비스로 이어진 비율도 15.2%에서 25.1%로 높아져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체계가 더욱 촘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식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국 확대와 함께 '찾아가는 그냥드림' 운영을 본격화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을 위해 이동 차량을 활용한 방문 지원,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물품 전달, 우체국 집배원과 협력하는 배송형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 접근이 어려운 주민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민관 협력도 사업 확대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을 비롯해 한국수출입은행, 롯데지주, 한국청과와 전국 상공회의소 등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누적 민간 후원금은 135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민간의 참여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국 확대를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배고픔 앞에서는 어떤 증빙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복지의 문턱을 낮춰왔다"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그냥드림이 운영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요약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면서 긴급 먹거리 지원과 복지 연계 서비스가 전국 단위로 운영된다. 사업은 단순한 생필품 지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공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론
복지는 필요한 순간 가장 빠르게 도달할 때 의미를 갖는다. '선지원 후행정'이라는 새로운 접근은 서류 중심 행정을 넘어 국민의 긴급한 생활을 우선하는 복지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국 확대를 계기로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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