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맞이한 근로자들 사이에는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중적 신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정해진 계약기간을 충실히 채우고 만료일이 되어 퇴사하는 것인 만큼, 법적으로 비자진 퇴사 범주에 들어가 당연히 고용보험 수급 혜택을 누릴 것으로 철석같이 믿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현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자 중 상당수가 수급 불가 판정을 받고 억울함과 패닉을 호소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계약 만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계약 제안과 거절의 주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이해 부족에 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가?!! 사업주 거절과 근로자 거절 차이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핵심 분수령은 "재계약 의사를 누가 거부했는가"하는 1%의 미세한 사실관계 차이다.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퇴사해 달라"고 통보하거나,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혀 퇴사한 경우(사업주에 의한 계약 만료)에는 전형적인 비자진 이직으로 인정되어 아무런 문제 가 없다.
또한 회사가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근로 조건이나 불리한 임금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한 경우도 정당한 거부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종전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원하여 손을 내밀었으나, 근로자 개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아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일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급 자격을 제한한다.
이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 코드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업주가 거절한 경우는 '계약만료(코드 23번)'로 처리되어 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코드 11번)' 또는 '정년·계약만료 후 재계약 거부(코드 23-2번)' 등으로 구분 기재되어 수급 자격이 원천 차단된다.
거절해도 실업급여 받는 합법적 정당 사유?!! 육아·질병·원거리 이사 등
그렇다면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해 준다.
자신이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면 자진 거부라 할지라도 수급권을 가질 수 있다.
대표적인 정당 사유 첫째는 '사업장 이존이나 원거리 이사로 인한 통근 곤란'이다.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배우자 합가, 부모 봉양, 불가피한 이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기준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되어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다.
둘째는 '질병 및 부상'이다.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회사에 직무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면 수급이 인정된다.
셋째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재계약을 포기한 경우다.
분쟁을 막는 이직확인서 검증과 구직급여 신청 절차?!!
재계약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중한 구직급여 수급액을 지키기 위해서는 퇴사 전후에 걸친 철저한 실전 수칙 이행이 필수적이다.
퇴사 전 근로자는 사업주와 나누었던 재계약 관련 의사소통 기록을 반드시 객관적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았거나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 파일, 계약만료 통보서 등을 챙기는 것이 기본이다.
반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정당한 사유(원거리 통근, 질병 등)로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증빙 서류(주민등록초본, 의사 진단서, 통근거리 확인서)를 미리 구비해야 한다.
퇴사 후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관할 지자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처리 결과를 고용24 사이트에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이직사유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즉시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이직확인서 완료가 확인되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마친 뒤,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실전 절차를 완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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