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기반을 대폭 강화한다.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7% 늘어난 996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과 AI 혁신 지원, 국민 권익 보호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도 총지출 규모가 일반회계 838억 원과 기금을 포함해 모두 996억 원으로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729억 원보다 약 267억 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은 개인정보 보호의 사전 예방체계 확산, AI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환경 조성, 국민 체감형 권익 증진,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고 대응 역량 강화, 지방 주도 성장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분야는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다. 관련 예산은 올해 31억 원에서 73억 원으로 137% 확대됐다.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 31억 원이 투입되고, 개인정보 사전 예방체계 구축 사업에는 43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AI 산업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도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22억 원으로 편성됐다. 개인정보 보호 협력체계 구축에 14억 원,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에 8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정부는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AI 원본 활용 특례 도입을 통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에는 80억 원이 편성됐으며, 위원회 송무지원 예산은 올해 8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됐다.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에는 6억 원이 반영됐으며 디지털 포렌식센터와 기술분석센터 운영 등 조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함께 포함됐다.
연구개발 분야 투자도 확대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에 53억 원,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에 20억 원, 개인정보 안전 활용 선도기술 개발에 82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와 함께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표준 개발, 전문인력 양성,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 예방기술 개발 등에도 예산을 투입해 AI 시대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강화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을 위해 97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확대하고 복지, 돌봄,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정책 제안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국민포럼'을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이 실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재원도 별도로 마련됐다.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통합기금인 가칭 '공익신고장려기금'에는 158억 원이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4억 원,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체계 운영 51억 원,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시범사업 13억 원이 편성돼 피해 구제와 권리 보호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027년 예산안은 사전 실태점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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