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투자 규모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9조6,34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7조8,555억 원보다 1조7,79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증가율은 22.6%에 달한다. 문체부 예산이 처음으로 9조 원을 넘어섰으며 증가율 역시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인 12.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문화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1%를 돌파한 이후 20%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안이 문화예술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큰 폭의 지원 확대
분야별 편성안을 보면 문화예술 예산은 3조8,5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4.6% 증가했다. 콘텐츠 분야는 1조7,719억 원, 관광 분야는 1조7,581억 원, 체육 분야는 1조8,333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문화예술 부문은 전체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정부는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에도 재정 투자가 확대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예산은 기존 15억 원에서 31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검진 지원도 새롭게 포함했다. 예술활동증명 처리 인력을 늘려 행정 지연을 줄이고 예술인 공제사업 운영과 상담체계도 확대한다.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규모 역시 확대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초예술 투자와 지역 문화 활성화도 함께 추진
문학과 시각예술, 다원예술 등 기초예술 지원을 확대하고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협력하는 창작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역예술 활성화 사업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창작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소형 공연의 지역 순회와 지역축제 연계 공연·전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공연과 국립박물관 및 공·사립 박물관의 순회전시도 확대해 문화 향유 기회를 수도권 밖으로 넓힐 계획이다.
케이문학의 해외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
정부는 해외 출판사의 번역·출판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출판사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번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국제 문화교류를 늘려 국내 창작물이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문화복지 정책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동시에 넓혀
기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문화패스'로 확대 개편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19~20세에서 19~34세 전체 청년으로 확대되고 공연과 전시에 더해 영화와 도서, 체육활동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수도권 청년에게는 10만 원,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15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361억 원에서 7,925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도 확대해 문화 접근성이 낮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광과 체육 분야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
정부는 지역공항을 중심으로 관광권을 조성해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시대에 대비하고, 노후 체육시설 개선과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해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건강 증진을 함께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예산안은 문화예술과 콘텐츠, 관광, 체육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청년과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케이컬처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주요 정책 과제로 주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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