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의 대명사로 불리는 국민연금 제도 중에서 가장 열렬한 호응을 받아온 기능 중 하나는 단연 추후납부제도다.
줄여서 추납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과거 사업 중단, 실직, 혹은 무소득 배우자 기간 등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유예나 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밀린 기간을 메우는 추납은 가장 확실한 고수익 재테크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수천만 원의 목돈을 집어넣어 평생 받는 연금액을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는 성공 사례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수많은 가입자들이 추납을 필수적인 노후 재테크 공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연금 늘어났는데 건보료 폭탄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과 소득세
추납제도를 활용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무섭게 직시해야 할 서늘한 맹점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과 직결된 연쇄 반응이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이 즉각 박탈되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격 전환된다.
예컨대 추납을 통해 매달 받는 국민연금액을 12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연금 소득이 2,040만 원에 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이로 인해 주택이나 자동차 등 보유 재산과 늘어난 연금 소득을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씩 새로 부과된다.
연금 수령액은 월 50만 원 늘어났지만 그 절반 이상을 건보료로 도로 토해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봉착한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액은 엄연한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표준에 합산된다.
국민연금은 납부 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조를 취한다.
추납으로 인해 연금 소득이 크게 늘어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상향 조정되어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늘어난 연금액에서 연금소득세와 지역건보료를 차감하고 나면, 당초 추납을 위해 투입했던 수천만 원의 목돈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결국 손해를 보지 않고 본전을 찾기도 전에 수명이 다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수익률 상한선과 기회비용의 반전 법칙?!! 추납 월수 제한 및 자금 운용
추납제도의 두 번째 맹점은 법 개정으로 인해 도입된 추납 가능 기간의 한계와 자금 운용상의 기회비용 발생이다.
과거에는 제한 없이 20년, 30년 치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이른바 강남 아줌마 추납 재테크가 가능했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추납 가능 기간이 최대 119개월 즉 10년 미만으로 대폭 축소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수령액 폭증 효과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또한 추납 보험료는 신청하는 달의 현재 소득이나 현재 적용받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과거 나중에 냈어야 할 저렴한 보험료가 아닌 현재의 높아진 보험료 기준으로 목돈을 냈어야 한다는 비용적 부담이 수반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자금의 기회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단점이다.
추납을 위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 목돈을 한 번에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다는 것은, 그 자금을 다른 유동성 높은 자산이나 안정적인 복리형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기회 수익을 포기하는 행위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남겨진 유족에게 유족연금 중복조정 조항에 따라 일부분만 승계되거나 소멸하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일반 개인 금융 자산은 사망 시 상속인들에게 100퍼센트 온전히 상속된다.
따라서 사망 리스크를 포함한 전체 자산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모든 목돈을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추납에 몰빵하는 것은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치명적 맹점이 된다.
추납 수령액을 스마트하게 극대화하라?!! 손해를 피하는 4가지
추납제도의 단점과 맹점을 명확히 인지했다면, 손해를 피하고 실질 수령액만을 스마트하게 극대화하는 4가지 실전 관리 수칙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
첫째,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인 2,000만 원, 즉 월 166만 원을 넘지 않도록 추납 월수를 사전에 정밀하게 계산하여 조절하는 수칙이다.
무작정 최대 기간인 119개월을 모두 추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예상 연금액에 더해져 월 160만 원 선에 맞춰지는 최적의 추납 개월 수만을 정밀 선택하여 신청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둘째, 목돈 일시납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수칙이다.
셋째, 추납을 진행하기 전 본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 그리고 사망 시 유족연금 중복 수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금 회수 가능 기간을 시뮬레이션하는 철저함이다.
넷째,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 상담사와 1대1 맞춤 상담을 거쳐, 추납 시 발생하는 연금 소득세 증가분과 건보료 인상 예상액을 합산한 실질 세후 수익률표를 발급받아 확인한 뒤 최종 납부를 결정하는 정석적 대처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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