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도입 22년, 고용허가제의 한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는 현재진행형이며, 이 문제는 도덕적 과제를 넘어 사업주의 직접적인 비용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다. 2026년 8월 26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 도시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와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과 집회를 잇따라 발표한 것은 이 누적된 구조적 실패가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드러낸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회운동의 재점화가 아니라 2004년 도입 이후 22년간 지속된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의 구조적 한계가 쌓여온 결과다. 현행 제도는 안정적 인력공급을 우선했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무엇이 구인 사업주에게 중요한가.
인권 침해 사례는 곧 비용과 리스크로 전환된다. 제도적 방치가 장기화하면 노동시장 왜곡이 심화되어 안정적 인력 확보 비용이 올라간다. 국가 차원의 단속·제재가 강화되면 사업주의 행정·법적 부담이 늘어난다.
이 세 가지는 현장의 소장과 사업주가 즉각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도입되어 2026년 현재 시행 22년을 맞았다. 그 기간 동안 E-9(비전문취업), E-7-3·E-7-4(기능인력), E-8(계절노동), E-10(선원), E-2(회화강사) 등 다양한 체류자격이 도입·확대되었다.
체류자격 확장이 인권보호 장치의 병행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 제도의 핵심 결함이다. 조선업 등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산업에서 외국인 인력 규제 완화가 단행되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주노동자의 자유와 권리 주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이주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제도의 확장은 인력난을 단기적으로 완화했지만, 설계의 빈틈은 브로커 착취와 불완전 계약으로 연결되었다. 이주노동단체와 시민사회의 보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계약서 미교부, 임금 후불·가산수당 미지급, 근무환경 안전장비 미비 등 실무적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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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장 패턴은 단순한 개별 불법행위가 아니라, 송출·중개 구조의 불투명성, 사업장 관리체계의 부실, 외국인력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결합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사업주가 당장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공식 관행을 용인하면 결국 과태료·민사소송·산재 보상 등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현장 리스크와 사업주 비용 관점의 재분석
여성이주노동자 문제는 별도로 짚어야 한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성차별·성폭력 근절과 여성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농림·축산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인종차별 철폐 및 차별금지법 제정 역시 이번 성명에서 강조된 사항이다. 이 요구들은 노동권과 인권이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는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가져온다. 법무부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 행정조치 확대는 불법 고용 적발 시 고용주에게도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부과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관리비용을 새로 떠안아야 한다. 사업주의 실용적 대응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계약서·임금명세서의 표준화가 분쟁 예방의 1차 방어막이다.
채용 단계에서 송출업자·중개인의 신원과 수수료 구조를 문서화하면 브로커 개입의 불투명성을 줄이고 장기적 비용을 낮춘다. 4대보험과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즉시 적용하면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
초기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과태료·민사비용·작업중지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투자다.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고용계약서(한글·외국어 병기) 교부 여부, 임금·수당의 명세서 발급 및 보관, 4대보험 가입·납부 확인, 산업안전보건교육(증빙서류 보관), 송출업자 수수료·계약관계 문서화, 미등록 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 및 합법화 절차 이행, 인권침해·성폭력 신고창구 마련 및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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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으로 "서류화·보험 가입은 비용을 늘려 중소 현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비용 증가를 단기 관점으로만 볼 경우 산재·체불·단속으로 인한 중장기 손실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산재 발생 시 치료비·휴업보상·형사처벌 위험은 서면 계약과 보험가입으로 상당 부분 회피 가능하다. 따라서 초기 비용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는 투자로 봐야 한다.
인권 중심 전환이 사업주에게 주는 실익
인권 중심의 정책 전환은 도덕적 명령이기 이전에 노동시장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실용적 조치다. 제도 설계가 노동자 권리를 담보할 때 장기적으로 인력공급의 안정성과 생산성이 높아진다.
정부의 정책 전환은 송출 공공성 강화, 브로커 규제 강화,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추방 중단 및 체류권 부여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사업주에게 행정적 조정비용을 요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인력 확보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현장 운영의 총비용을 낮춘다.
신승국 기자는 현장 경영자의 관점에서 인권 중심 전환을 권한다. 인권 보장은 비용이 아니라 비용을 안정시키는 장치다. 이는 단기적 이익에 매몰된 외주·임시직 구조를 재설계할 기회이기도 하다.
인력·노무 관련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개별 사업장의 채용·노무·보험 결정은 관할 기관 또는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해야 한다.
인력 공급·일용직·4대보험·산재·직업소개 관련 사항은 최신 법령(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고용노동부·법무부의 최신 고시·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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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언급된 제도·비용·정책 내용은 시점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다.
FAQ
Q. 사업장이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A. 합법적 외국인 인력 확보의 첫 단계는 고용계약서를 한글과 근로자 모국어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근로조건·임금·근무시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해당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하고, 필요 시 합법적 비자 변경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 4대보험 가입과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우선 적용하면 산재·체불 리스크가 줄고 정부 단속 시 불이익도 낮아진다. 송출업자와의 계약은 문서화하여 중개수수료 및 의무를 명확히 해 두어야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Q. 브로커 개입을 줄이는 현실적 방법은 무엇인가
A. 브로커 개입을 줄이려면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모든 중개 비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송출업자에게 받은 영수증·계약서를 보관하며, 채용 전 인터뷰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공공기관의 직업소개소 이용을 병행하면 브로커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장이 직접 정부 연계 채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과 리스크를 동시에 낮추는 방안이다.
Q. 미등록 근로자가 적발되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A. 미등록 근로자 고용이 적발되면 행정벌과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업장 운영정지 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등록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퇴직금은 민사상 청구로 사업주에게 돌아올 수 있다. 미등록 근로자가 확인되면 즉시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합법화 절차 또는 자진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경로다.
※ 이 기사는 플랫폼씨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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