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 행정이 인공지능과 만나 새로운 정부 모델로 진화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단순한 행정 자동화 수단이 아닌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으로 활용하는 'AI 민주정부'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행정 운영체계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국민에게 친절하고,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에게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AI 행정서비스가 확대
정부는 국민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복지, 안전, 세금, 농업, 식품·의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를 중심으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을 연계한 'AI국민비서' 서비스를 고도화해 개인별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표준화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한다.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재난 대응도 AI 중심으로 전환
정부는 '국민안전24'를 중심으로 안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22개 언어를 지원하는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AI가 재난 상황을 분석해 기상특보와 위험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예방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 참여형 정책 결정 구조도 AI가 뒷받침
정부는 AI 기반 정책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해 국민 의견을 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AI가 정책 제안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정책 사례를 비교·검토해 제안을 구체화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온라인 공론장에서는 숙의 토론과 심층 대화, 대규모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설계되며 정책 제안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과 정책 자료도 함께 제공해 국민의 정책 참여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에 적합하도록 공공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부 웹서비스 역시 AI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생활밀착형 AI 서비스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
돌봄과 고용, 창업, 재난 대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도 AI 활용이 확대된다. 고령층에게는 AI 돌봄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구직활동과 창업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산불과 홍수 등 자연재난은 AI 기반 예측기술을 활용해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직사회 업무 방식 역시 AI 중심으로 혁신
정부는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인 '온AI'를 오는 2026년 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자료 분석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AI가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은 정책 기획과 판단 등 핵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AI정부실험실'을 운영하고 개발 결과를 공공 저장소에 공유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활용하는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식품의약품 심사, 건축 인허가, 치안, 기상예측, 조달행정 등 분야별 특화 AI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도 함께 추진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AI 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활용이 가능한 전문인력 2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해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 100종을 조기에 공개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해 공공혁신과 AI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공 AI 윤리 기준과 AI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요 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체계와 실전훈련을 통해 공공 AI 인프라의 안정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번 AI 민주정부 전략은 행정 효율화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참여 확대와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 행정 혁신 전략이다. 국민은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 과정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직사회는 AI를 활용해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AI는 더 이상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기술에 머무르지 않는다. 정부는 AI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앞으로 AI 민주정부가 실제 국민 생활 속에서 얼마나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정책 성공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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