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인력을 확대하는 다수부처 수시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31개 중앙행정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54명이 배치된다. 신규 증원 39명과 기존 인력 재배치 15명을 포함한 규모로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인력 확충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이 본격화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에 따라 공공부문 전담인력 확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 인력 확충은 단순한 조직 확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등 6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력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기관당 개인정보 보호 담당인력은 평균 1.9명이었으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만 전담하는 인력은 평균 0.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담인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직제 개정이 확정됐다.
개인정보 처리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인력 배치가 이뤄
정부는 기관별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을 차등 배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질병관리청 등 대규모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다루는 기관에는 전담인력을 집중 보강한다. 또한 재외동포청과 국가유산청 등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이 없었던 14개 기관에도 처음으로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관별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전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교육청 등 다른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인력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근무 여건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 신뢰를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이 목표
정부는 이번 인력 확충을 통해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를 보다 책임감 있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직제 개정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직 개편이다. 전담인력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보안 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행정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보호는 공공서비스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이번 전담인력 확충은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관리 업무가 아닌 국가 행정의 핵심 기능으로 강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와 전문인력 확보가 지속될 경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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