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둔 근로자나 이미 정년퇴직을 완료한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퇴직금은 노후 생계를 지탱하는 가장 결정적인 자산이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에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실제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 액수는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는 항목이 바로 회사가 연말이나 분기별로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대법원 판례가 갈라놓은 성과급의 법적 성격?!! 정기성, 일상성, 지급의무 기준
대법원이 어떠한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임금)으로 인정하는지 판단하는 핵심 법리는 명확하다.
단순히 회사 마음대로 주는 격려금인지, 아니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의해 회사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임금인지가 판단의 분수령이 된다.
법원은 지급 기준과 지급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 그리고 성과급 지급이 근로자의 제공된 노동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엄격히 검토한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 지급 기준, 지급 시기, 계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 회사에 명백한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해당 성과급은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성을 인정받는다.
즉 개인 실적이나 부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더라도 최저 지급 비율이 설정되어 있거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합산되어야 한다.
반면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매년 바뀌거나, 경영 성과가 발생했을 때만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격려금은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산정 항목에서 제외된다.
퇴직금 수천만 원 차이 만드는 치명적 반전?!! 공공기관·대기업 최신 판결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둘러싼 대법원의 최신 판결 흐름은 공공기관과 일반 대기업 사례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 이미 확고한 판례를 확립했다.
공공기관운영법 및 지침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미지급된 퇴직금 재산정 소송을 통해 1인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반면 일반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최근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소송에서 대법원은 영업이익이나 경영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 비율이 결정되는 PS(Profit Sharing) 형태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주주 배당과 유사한 경영 성과 배분으로 보아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의 영업 실적에 따라 수수료 형태로 정기 지급되는 영업 인센티브나 개인 성과급은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에 포함되는 등 성과급의 유형별로 판결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내 성과급도 퇴직금에 넣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근로자가 자신이 수령한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실전 대응 수칙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연봉계약서 및 성과급 지급 규정을 확보하여 성과급 지급 기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규정상 지급 조건이 구체화되어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 객관적 입증 자료(급여 명세서, 입금 내역)가 존재한다면 임금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된다.
만약 성과급이 누락된 채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회사에 미지급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아야 한다.
회사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사한 업종이나 동일 유형 성과급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 퇴직금을 사수하는 핵심 전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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