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동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는 청년층의 첫 경제 활동이자 장년층의 재취업 창구로서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노동의 대가를 포기하곤 한다.
그 중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이다.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법적 요건만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생 역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정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주 15시간의 법칙?!!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면서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즉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제도다.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1주일 동안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약속된 근로일에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결근 없이 출석했다면 개근 요건이 성립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유흥, 음식,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엄격히 적용된다.
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법을 파악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여기에 8시간을 곱하고 약정된 약정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 금액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근무하고 시급 1만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20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0.5에 8시간을 곱해 나온 4시간 분량의 시급, 즉 매주 4만 원의 주휴수당이 기본 임금 외에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주휴수당 산정 금액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꼼수 불가!!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과 산정 방식
퇴직금은 정규직 직원의 전유물이라는 오해 역시 근로 현장에서 신속히 바로잡아야 할 법적 상식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두 가지 필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첫째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서를 수차례 재작성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1년 이상의 계속 근로로 판단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단기 계약직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총 근로 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하여 최종 퇴직금이 확정된다.
이때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받은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급여 형태의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
사업주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이자까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장이 안 준다고 할 때?!! 미지급 발생 시 대처법
주휴수당과 퇴직금 요건을 완벽히 갖추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입증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객관적인 근로 사실을 입증할 증거 수집이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매월 지급받은 통장 입금 내역서, 급여 명세서는 물론 출퇴근 기록부, 출퇴근 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업장 교통카드 사용 내역, 업무 일지 등을 차곡차곡 수집해 두어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아르바이트생의 증거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증거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진정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대면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결과, 체불 사실이 입증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려 체불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끝까지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 확인서를 통해 소송 대리 및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로부터 임금을 우선 지급받는 강력한 반전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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