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정률 이완기 미국 전문 변호사 인터뷰 -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거나 미국 유학, 취업, 이민, 투자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미국 법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주(州)마다 법률 체계가 다르고, 이민·세금·상속·비자 등 분야별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법인 정률의 이완기 미국 전문 변호사는 미국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미국법의 관점에서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완기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에서 LL.M 을 이수하였으며,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길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정률에서 미국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Q. 미국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미국과 관련된 법률 문제는 단순히 법률 하나만 알고 있다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민을 예로 들더라도 비자 문제에서 시작해 학업, 취업, 세금, 투자, 가족관계 등 여러 분야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법률을 공부하면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려는 분들이 미국의 복잡한 법률 시스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제가 미국변호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Q. 최근 미국 이민이나 영주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취업하기 위해 비자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에서의 삶과 사업, 자산, 자녀 교육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투자이민이나 EB-1, NIW와 같은 전문직 및 고학력자 영주권 제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이 방법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학력과 경력, 직업, 가족관계, 자산, 미국 내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Q. NIW나 EB-1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특별한 경력이 없는데 가능할까요?”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반대로 본인이 가진 경력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력이나 직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전문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왔는지,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Q.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도 미국법상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유학은 단순히 학교를 선택하고 입학 허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신분과 비자, 체류기간을 먼저 안정적으로 확보 후, 향후 진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이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뒤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을 준비할 때는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뿐만 아니라 “졸업 후 미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Q. 미국에서 재산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도 많습니다. 상속이나 세금 문제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들이 늘면서 상속과 세금 문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법률 및 세금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의 기준만 가지고 판단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재산이 있는 한국인의 경우 한국의 변호사에게 한국의 상속법, 세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재산의 소재지와 자산의 종류, 가족 관계, 미국 내 법적 관계 등에 관하여는 미국의 변호사나 세무사의 의견을 더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한국과 미국 양국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국 법률 문제를 상담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문제가 발생한 뒤 너무 늦게 찾아오시는 경우입니다. 미국 법률 문제는 사후 해결보다 사전 준비가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민이나 비자, 투자, 세금, 상속 문제는 처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Q. 앞으로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정확한 정보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든, 학업을 하든 ‘체류’가 가능한 법적인 신분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첫 단추를 잘 끼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으로 진출하는 한국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학에서 시작해 취업과 이민으로 이어지는 과정,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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