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첫 정책펀드, 규모와 한계
2026년 8월 13일, 의정부시가 지역 내 딥테크 스타트업을 겨냥해 150억 원 규모의 '미래펀드'를 조성했다. 시 출자금 10억 원을 마중물로 총 투자 재원을 확보한 이 펀드는 의정부시 최초의 정책펀드다.
핵심은 단순한 자금 투입이 아니다. 이 실험이 성과를 내려면 운용사 감독 체계, 후속 민간투자 연계, 지역 인력 양성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 세금 10억 원이 투자 실패의 손실로 귀결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펀드 운용은 ㈜케이에이치벤처파트너스(KH Venture Partners)가 맡는다.
코스닥 상장 전자부품 기업인 ㈜케이에이치바텍이 2023년 출자해 설립한 이 벤처캐피탈은 AI(인공지능), 로보틱스,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딥테크 분야 기업 발굴에 집중해왔다. 2025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TIPS) 운영사로 선정되어 초기 기술기업 스크리닝·멘토링·후속투자 유치 역량을 공식 인정받았다. 의정부시는 이 운용사와 투자 기업의 기술 검증 및 사업 연계를 명시적으로 약정했다.
재원 규모의 경제성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150억 원은 시드·시리즈A 단계의 딥테크 기업 여러 곳을 발굴·지원하는 데 유의미한 금액이다. 딥테크 기업은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규모는 기술검증(Proof of Concept)과 초기 성장 지원에는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중·후속 투자와 대규모 고용까지 이어지려면 민간 자금과의 연계 구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초기 공공자금만으로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은 국내외 정책펀드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이다.
운용사와 네트워크의 신뢰성은 이 펀드의 성패를 가를 두 번째 변수다. 케이에이치벤처파트너스는 TIPS 운영사 선정을 통해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그러나 모회사인 케이에이치바텍과의 기술 검증·사업 연계 약정은 잠재적 이해충돌 요인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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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계열 기업이 투자 대상 선정에 유·불리 영향을 받거나, 외부 스타트업에 대한 공정한 기회 배분이 왜곡될 경우, 투명한 거버넌스 장치 없이는 이를 검증할 수단이 없다. 의정부시가 펀드 운용계약에 정보공시 의무, 이해충돌 방지 조항, 독립적 성과평가 체계를 명문화했는지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지역사회 효과 배분의 불균형도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의정부시가 내건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이다. 그러나 딥테크 기업 투자가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는 고도의 기술인력을 요구한다.
지역 내 기존 중소기업·제조업 근로자의 직무 전환 교육과 병행하지 않으면, 새로 생긴 일자리가 외부 인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펀드 수익이 지방재정으로 환류되는 구조와 시기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해도 지역 복지 재원으로의 기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케이에이치벤처파트너스와 TIPS 경력의 함의
정책펀드의 확장성과 선례 효과도 짚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직접 출자해 정책 목적을 가진 펀드를 조성하는 사례는 서울·경기 광역 단위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의정부의 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 모델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경우 지방재정 건전성, 보조금 집행 투명성, 공공성과 사적 이익의 경계 설정이 정책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정 여력이 약한 지자체일수록 출자 손실이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자금만으로는 딥테크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투자 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 사업 연계를 공식 목표로 제시했다.
실질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검증을 위한 실증 인프라, 지역 대학·직업훈련기관과의 인재 양성 연계, 연구개발 허브 구축, 지역과학기술센터 역할 정립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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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과 제도 인프라가 동시에 갖춰지지 않으면 투자 기업이 성장해도 지역을 떠날 유인이 더 강해진다. 이 펀드를 '촉매제(catalyst)'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공공이 초기 손실 위험을 분담해야 민간 투자자가 진입하고,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된다는 논리다.
타당한 지적이다. 공공의 초기 개입이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한 사례는 실제로 있다.
그러나 촉매 효과를 얻으려면 운용 방식과 성과지표가 명확히 공개되어야 하고, 실패 시 재정적 책임 분담의 상한선도 사전에 설정되어야 한다. 자금을 투입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은 공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제도화가 필요하다.
먼저, 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기술 성과, 고용 창출 실적, 후속 투자 유치 금액과 같은 정량 지표를 연 1회 이상 의정부시 공식 채널을 통해 공시하도록 운용계약에 명문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 소재 기업과의 협력 비율, 지역 인력 채용 목표, 투자 기업의 의정부 내 사업장 유지 조건 등 사회적 의무를 투자계약서에 포함시켜 복지적 효과를 계약 차원에서 담보해야 한다. 이번 의정부의 실험은 기초지방정부가 산업정책과 지역복지의 교차점에서 직접 개입을 선택한 사례다.
단기적으로는 초기 스타트업 여러 곳의 자금조달과 성장 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산업정책 수단으로 자본을 직접 운용할 때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압박을 받는 지방도시에서 산업정책은 복지정책과 명시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기술집약형 일자리 창출이 지역 내 고용 양극화를 심화하는 역설적 결과를 피하려면,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 두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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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복지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
의정부의 150억 원 미래펀드는 지자체 주도 딥테크 육성 모델을 시험하는 사례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운용사 전문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펀드 거버넌스의 투명성, 후속 민간투자 연계 구조, 지역 인력 및 인프라 정책과의 통합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실험은 10억 원의 공공 손실과 기업 지원의 형평성 논란만 남길 수 있다. 의정부시가 지금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은 추가 자금 유치 계획이 아니라, 운용계약의 핵심 조항과 성과 공시 체계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의정부시의 정책펀드 조성 소식을 분석적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기사다.
본 기사는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이나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관 및 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련 법령(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정책의 효과는 개인·시기·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병행해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률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FAQ
Q. 의정부 미래펀드에 스타트업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2026년 8월 현재 의정부시나 운용사인 ㈜케이에이치벤처파트너스의 공식 공모·모집 공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정책펀드는 운용사가 자체 평가 기준으로 기업을 발굴하거나 별도 공모 절차를 통해 투자 대상을 선정한다. 케이에이치벤처파트너스는 TIPS 운영사로서의 심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성과 시장성을 중심으로 초기 기술기업을 발굴할 가능성이 높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운용사의 공식 발표를 주시하면서 사업계획서, 기술검증 자료, 팀 역량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AI·로보틱스·우주항공·첨단소재 분야에 해당하는 딥테크 기업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시민의 세금은 어떻게 보호되나, 손실 위험은 없나
A. 의정부시가 출자한 10억 원은 공공 재정의 일부로, 투자 손실 시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 펀드 운용계약에 손실 분담 상한, 성과 달성 기준, 정기 공시 의무 등 거버넌스 장치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시민 재정 보호가 가능하다. 민간투자자가 나머지 140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 자체는 리스크 분산 효과가 있지만, 공공 출자금에 대한 손실 책임 범위와 우선손실부담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의정부시가 해당 계약 조항을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재정 보호의 실질적 수준을 외부에서 검증할 방법이 없다. 지방의회 차원의 정기 감사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견제 수단이다.
Q. 다른 지자체도 같은 방식의 정책펀드를 만들 수 있나
A.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정책펀드 모델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광역 단위에서는 이미 유사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직접 출자하는 방식은 재정 규모와 전문성 요건 충족이 쉽지 않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출자 손실이 복지·기반시설 예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정부 사례가 성과지표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긍정적 선례를 남기면 타 지자체의 유사 시도를 자극할 수 있지만, 운용 실패 사례가 누적될 경우 지방정부 정책펀드 전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될 수도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방재정법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이 기사는 사회적경제뉴스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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