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어르신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버팀목이다.
하지만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자그마한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허무하게 탈락하는 어르신들의 통곡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퍼센트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는 단순한 월 수입이 아닌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자산 평가 지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자산은 과연 얼마로 평가될까?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과 재산 환산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는 두 가지 축을 정밀하게 분해해 보아야 한다.
먼저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을 포함한다.
이 중 근로소득은 어르신들의 노동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상정된 기본 공제액(약 110만 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의 30퍼센트를 추가로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 달에 일정 수준의 근로 소득을 올리더라도 실제 소득인정액에는 훨씬 적은 금액만 반영된다.
반면 수급 탈락의 결정적 주범으로 작용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훨씬 가혹한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 임차보증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합산한 후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차등 공제)과 금융재산 기본 공제 2,000만 원을 차감한다.
그 후 남은 순자산에 연 4퍼센트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눈 값이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여기에 고급 자동차(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가액 4,000만 원 이상)나 골프 회원권 등은 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단 한 대의 차만 잘못 소유해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구조적 함정을 지니고 있다.
탈락 위기에서 벗어나는 스마트한 반전 수칙!! 소득인정액 낮추는 자산 관리 기술
소득인정액 기준선 경계에 걸쳐 있어 기초연금 수급 탈락 위기에 처한 어르신들에게는 자산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반전 수칙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전략은 금융자산과 부채의 정밀한 관리다.
통장에 잠자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금융재산 공제 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퍼센트의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실거주용 주택의 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합리적으로 소비하여 소득인정액 반영 비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주택 담보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 등 인정되는 부채 항목을 명확히 증빙하여 전체 재산 가액에서 차감받아야 한다.
두 번째 수칙은 거주 형태와 자동차 소유 구조의 개선이다.
거주 중인 주택의 가액이 높아 수급이 어려운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해당 주택을 연금화하면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 가액을 줄이는 동시에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고가로 분류되는 차량은 자녀 명의로 변경하거나 배기량 및 가액 기준에 맞게 교체하여 불필요한 감점 요인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무작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일정 기간 증여재산으로 합산 산정되므로 사전 기간 계산을 통한 주심 깊은 접근이 요구된다.
부부 감액과 감가상각의 함정!! 기초연금 수령액 감액 요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어렵게 얻어냈더라도 수령액이 깎여나가는 감액 요인들을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 대표적인 요인이 부부 수급 감액 제도다.
단독가구가 아닌 단독 단일 가구 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국가 재정 부담 완화 및 생활비 공유 효과를 이유로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퍼센트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까지 중첩되면 당초 기대했던 연금 수령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감액 제도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으로 인해 정치권과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주 주택 한 채를 가진 실수요 어르신들이 억울하게 복지 사각지대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본재산 공제액을 현실화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수시로 검증하고 관리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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