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대학 유학생 과정 허용 배경
2026년 8월 17일 글로벌 뉴스(Global News)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고령화가 낳은 심각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양성 경로를 확대하는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 정책은 2025년 3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발표를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2026년부터 전국 24개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 요양인력 도입은 단기적으로 인력 부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요양현장의 저임금·불안정 노동과 경력 사다리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를 병행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2028년까지 약 11만 6천 명의 추가 요양인력이 필요하다고 추산했고, 2043년에는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99만 명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둘째, 현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은 약 230만 명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현저히 부족하다.
셋째, 외국인 인력 유입은 비자·정착 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한 인력 보충이 가능하나, 임금체계·근무환경·경력형성이라는 국내 노동시장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인력 이탈과 착취 문제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통계와 수요 예측을 먼저 살펴본다.
보건복지부의 추산 수치는 인구고령화 속도와 장기요양 수급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2028년까지 11만 6천 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수치는 단기간에 돌봄서비스 공급능력 자체를 상당 수준 끌어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보여 준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 경로는 교육과 자격 취득을 통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현장 투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현실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수치가 '외국인 인력만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국내 잠재 인력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처우 개선책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제도 설계의 한계도 분명하다.
2026년부터 24개 대학에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 운영을 허용한 것은 교육 인프라 측면의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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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교육과정에는 현행 요양현장의 근무조건 개선, 임금 보장, 경력 전환 제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교육 기회 제공만으로는 유입 인력의 장기 정착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임금 수준과 사회보험 적용, 그리고 경력개발 경로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장 인력의 직업 만족도와 이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기 인력 보충과 장기 구조 문제
해외 사례는 위험 신호를 보낸다. 일본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외국인 돌봄인력 유입 과정에서 비공식 고용, 임금 착취, 사회적 배제가 발생했다는 연구 보고가 축적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관은 이민자 돌봄인력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와 사회통합 지원이 정책 초기 단계부터 설계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국의 이번 정책은 비자 인센티브와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나, 해외 사례에서 드러난 사회적 통합과 노동권 보호 문제까지 충분히 설계되었는지는 현 시점에서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시장 내 구조적 왜곡도 짚어야 한다. 요양보호사 직종은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로 이직률이 높다.
자격증 보유자가 230만 명에 달하면서도 현장 근로자가 부족한 현실은, 현재의 임금과 처우 수준이 노동공급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외국인 인력이 저임금 상태의 일자리를 채우면 단기적으로는 서비스 공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한국 국내 요양인력의 직업적 위상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인력 도입이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며, 교육과 비자 인센티브만으로도 상당한 단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수급 수치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측면을 간과한다. 외국인 인력이 단기 체류형·저임금직으로 고착된다면 돌봄 서비스의 질과 노동 인권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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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국내 인력의 처우 개선을 미루는 정치적 구실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단기 수급 효과를 인정하되, 제도 설계에서 처우·노동권·경력 전환을 필수 요소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정책은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책의 구조적 함의는 분명하다.
한국의 돌봄체계가 외부 인력 의존이라는 경로를 선택했다는 신호이며, 이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급 방식 자체가 재편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외국인 인력이 장기 정착하고 경력형성 경로를 확보한다면 돌봄산업의 전문성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
반면 정착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면 서비스 질 저하와 사회적 분열을 낳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사회보험 보장 확대,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 강화 같은 구조적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28년까지 11만 6천 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는 임시방편적 숫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책의 성공 조건과 위험요인
결론적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유입 정책은 고령사회에서 선택 가능한 대응 중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결된 해법이 될 수 없다. 처우 개선, 경력개발, 법적 보호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인력 수만 늘리는 접근은 서비스 질과 노동권을 동시에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 정책이 고령사회 돌봄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려면, 인력 유입과 구조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결정은 해당 기관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야 하며, 사회보장기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통계와 제도 효과는 지역·시기·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FAQ
Q.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국내 자국민 노동자를 대체할 위험이 있나
A. 현재의 정책 설계만으로는 대체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직종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자격증 보유자(약 230만 명)의 상당수가 현장을 떠난 상태여서, 외국인 인력이 해당 공석을 채우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처우 개선과 경력 전환 제도를 병행하면 대체보다는 보완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인력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가 아닌, 동일한 노동권 기준이 적용되는 단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Q.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교육 대상으로 허용하면 언제부터 현장에 투입될 수 있나
A. 2026년부터 24개 대학에서 교육과정 운영이 허용되었으나, 실제 현장 투입 시점은 교육 이수 기간과 자격시험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실습 과정을 포함할 경우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비자 발급과 취업 연계 절차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실질적인 정착이 가능하므로, 행정 지원 속도와 법무부·보건복지부 간의 협력 체계가 현장 투입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2년 시범사업 기간의 성과를 2028년 이전에 평가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없이 외국인 인력만 늘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A. 저임금·고강도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외국인 인력이 유입되면, 이들 역시 높은 이직률을 보이거나 비공식 고용 경로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 비교 사례에서는 외국인 돌봄인력이 법적 보호 없이 고용될 경우 임금 체불, 초과 근무, 사회보험 미적용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국내 요양보호사들의 직업 경쟁력도 더욱 약화되어 숙련 인력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임금 하한선 설정, 사회보험 전면 적용, 경력 단계별 수당 체계 도입 등 구조 개혁이 인력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 이 기사는 Global News(2026년 8월 17일), The Korea Herald 및 Asia News Network의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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