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동안 한 푼이라도 노후 자금을 더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은퇴자들이 은퇴 후 마주하는 충격적인 현실이 있다.
바로 국민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차감되거나 심지어 삭감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다.
노후 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려 노력한 성실 납부자가 오히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소한만 납부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역차별 구조가 발생하면서 연금 수급자들의 불만과 억울함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연금 수급자의 과도한 중복 혜택을 조율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장기 납부하며 꾸준히 적립금을 쌓아온 중산층 은퇴자들의 호주머니를 가장 먼저 위협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얼마부터 깎이고 얼마나 줄어드나? 기초연금 연계 감액 산정 기준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얼마 이상 받아야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는가. 핵심 기준선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퍼센트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이 기준선(약 50만 원대 후반)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기초연금 감액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감액 기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 수령액 중 본인의 기여에 따른 수익 부분을 제외한 균등 부분인 A급여액의 크기에 따라 감액 비율이 결정된다.
감액 산정식에 따르면 국민연금 A급여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 차감액도 비례해서 증가하며, 최대 기초연금 수령액의 50퍼센트까지 삭감될 수 있다.
여기에 가구별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추가로 적용되는 부부 감액 20퍼센트까지 중첩될 수 있다.
결국 국민연금을 한 달에 수십만 원 더 받기 위해 수십 년간 땀 흘려 가입한 대가가 기초연금 수십만 원 삭감이라는 허탈한 결과로 돌아오는 셈이다.
이처럼 복잡한 산정 구조로 인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지 못하는 수급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손해 보지 않는 스마트한 연금 수령 전략?!! 감액 폭을 줄이고 총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법
기초연금 감액의 비극을 피하고 가계 전체의 연금 총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시 시점과 수령 구조를 정밀하게 조율하는 수칙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전략은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건강 상태나 소득 유무를 고려하여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일찍 수령하면 연금액이 연 6퍼센트씩 감액되어 총 수령액이 줄어들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감액 기준선 이하로 낮춤으로써 기초연금을 100퍼센트 감액 없이 온전히 챙기는 반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두 번째 수칙은 부부 간 연금 분산 전략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관리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한 사람에게 연금 수령을 몰아주는 것보다 두 사람이 균등하게 수령액을 나누어 가급적 개인별 수령액이 감액 기준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소득 환산율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감가상각 및 차입금 상환 등을 활용하여 소득인정액 자체를 낮추는 사전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복지 제도 간 충돌과 제도 개선의 향방!! 감액 제도 폐지 논의와 은퇴 후 소득 보장 개혁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제도 간 충돌로 인한 성실 납부자 불이익 문제 때문에 정계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수년째 개편 및 폐지 요구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공적 연금의 두 축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서로 상충하며 가입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현상은 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연계 감액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감액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정부 역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계 감액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제도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현행법 내에서 자신의 연금 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능동적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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