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가 유발하는 환경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높게 조정하고, 추가 세수를 전기차 전환 지원에 투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16일 한국환경연구원(KEI)의 '무공해차 전환 촉진을 위한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조정과 세수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국내 경유 가격은 평균 7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1.7보다 낮았다.
연구진은 지난해 휘발유·경유·LPG 등 수송용 연료 사용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약 106조8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환경비용은 26조1천억원, 교통혼잡 비용은 80조7천억원이다. 1L당 사회적 비용은 경유가 2천920.8원으로 휘발유 2천422.4원, LPG 1천912.1원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20% 높이고 소형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2035년까지 경유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가 약 592만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누적 환경비용 절감액은 4조1천432억원으로 추산됐다. 경유차 감소분의 50%가 전기차로 전환되면 절감액은 5조3천454억원, 모두 전기차로 바뀌면 7조1천79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경유 유류세 인상으로 2025~2035년 약 30조8천572억원의 추가 세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국민 생활과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경유 가격 조정과 소형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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