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면서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 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치매나 뇌졸중, 관절염 등 만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부모님을 간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은 개별 가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민간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자녀 세대의 경제적 파탄이나 간병 실직, 나아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님 돌봄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다.
우리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제도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등급 차이
공적 돌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장기요양등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지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가사 활동 지원, 병원 동행, 건강 운동 프로그램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는 예방적 돌봄 제도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된다. 판정을 으면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센터 이용, 요양원 입소 등의 중증 간병 서비스를 수가의 85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 국가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부모님이 예방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밀착 간병이 필요한지에 따라 신청 대상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탈락 없이 한 번에 등급 판정받는 법!!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한 번에 통과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밀한 준비 수칙이 필요하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후 공단 소속 전문 조사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인정조사 과정에서 많은 보호자가 실수를 범하여 등급에서 탈락하거나 낮은 등급을 받곤 한다.
조사원 방문 시 부모님이 평소와 달리 자존심 때문에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거짓 답변을 하거나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 봐 상태를 호전되어 표현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는 부모님의 평소 치매 증상, 이상 행동, 대소변 실수, 거동 불편 사항 등을 일자별로 상세히 기록한 돌봄 일지를 미리 작성해 조사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평소 부모님을 진료하는 담당 의사의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제출해야 정밀한 등급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등급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차질 없이 수여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 85~100% 절감의 기적!! 돌봄 서비스 혜택과 100% 활용 노하우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하면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돌봄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 장기요양 등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 식사 수발, 청소, 간호를 돕는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서비스와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모시는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이 포함된다.
재가급여 이용 시 국가가 비용의 85퍼센트를 부담하며 가입자는 15퍼센트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퍼센트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감경된다.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의 경우 국가가 80퍼센트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은 20퍼센트 수준으로 낮아진다.
추가로 미끄럼 방지 매트, 성인용 보행기, 전동침대 등 어르신 복지용구를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85퍼센트 지원받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만약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아쉽게 등급외 판정을 받더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즉시 신청하면 전문 생활지원사의 정기적 방문과 안전 안부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아 복지 공백을 완벽히 메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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