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ESG 협력 확대…노인역량 활용 정책 본격 확산 기대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이 단순한 노인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실질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전문기관이 국제 기준에 따라 실시한 사회성과 분석 결과, 10개 선도사업은 총 71억 원이 넘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며 노인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역사회 변화로 이어진 노인일자리의 성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의 사회성과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노인일자리가 소득 지원을 넘어 돌봄과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회성과 측정은 외부 전문기관이 국제 임팩트관리 기준인 IMP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수행했으며, 2025년 운영된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고용, 사회서비스, 환경 분야의 효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입 대비 높은 사회적 가치가 확인됐다.
성과 분석 결과 10개 사업에는 모두 55억4,835만 원이 투입됐으며, 이를 통해 창출된 사회적 가치는 71억1,644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비 대비 사회성과는 128.3%를 기록했다. 이는 사업비 1억 원이 투입될 때마다 약 1억2,800만 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번 결과는 노인일자리 정책이 복지사업을 넘어 사회적 투자로서의 효과를 충분히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고용 창출이 가장 큰 성과로 나타났다.
사회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소득 증대 효과가 42억2,719만 원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과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가 28억2,389만 원으로 39.7%를 차지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성과가 6,537만 원으로 집계되며 지역 환경 개선에도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돌봄 분야 사업이 가장 큰 사회성과를 기록했다.
사업별 성과에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이 34억 원이 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 사업은 맞벌이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원과 생활 돌봄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이어 LH 생활돌봄서비스는 수도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해 28억 원이 넘는 사회성과를 기록했다. 두 사업은 돌봄 공백 해소와 노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참여를 동시에 실현한 대표 사례로 평가됐다.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과를 거둔 사업도 눈길을 끌었다.
효율성 부문에서는 시니어 손맛 지킴이 사업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우리 식문화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으로, 투입 예산 대비 287.5%의 사회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탈취제를 제작하는 커피박 새활용 사업도 177%의 성과를 달성하며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한 사례로 분석됐다.
민관 협력이 정책 효과를 높인 핵심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번 선도모델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유휴자원과 신노년층의 전문성을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돌봄과 환경, 생활서비스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ESG 경영을 추진하는 민간기업과의 협력 가능성도 확인되면서 사회적 투자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수 모델의 전국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회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을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고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사회 수요와 신노년층의 전문성을 연계한 노인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ESG 협력을 강화해 사회적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요약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10개는 총 55억 원의 예산으로 71억 원이 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사업비 대비 128.3%의 성과를 기록했다. 고령자 고용과 돌봄서비스, 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했으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정책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결론
이번 성과는 노인일자리를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투자 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은 지역사회와 국가 모두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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