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새로운 운영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광역지방정부와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 제도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8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성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8개월 동안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9년 약 3천 명 수준이던 배정 규모는 제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에는 1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농어촌 현장에서 계절근로 제도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동안 제도 운영은 시·군·구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참여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행정 업무가 증가하고 지역마다 운영 방식과 성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등 새로운 과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정부가 정책 조정과 지원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광역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계절근로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광역 단위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 농어업 고용주 대상 교육 체계 마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아울러 각 지역의 운영 사례와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에도 관련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지방정부와 지속적인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 현안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책 소통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농어업 현장의 핵심 인력 기반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약
법무부는 전국 광역지방정부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광역 단위 전문기관 운영, 고용주 교육 강화, 근로자 인권 보호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고도화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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