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이 이동권을 재편하다
2026년 8월 현재, 택시 호출 앱이 일상적 교통수단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앱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이동 제약을 겪고 있다. 핵심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 이동권(移動權) 침해다.
호출 앱 없이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환경이 고착되면서, 전화·대면 대체 수단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고령층의 이동 접근권은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다. 교육과 인프라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조합만이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호출 앱 사용법을 모르는 고령층이 30분 넘게 택시를 잡지 못하는 사례가 각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를 비롯한 다수 언론이 이를 다뤘으며, 이는 지역별·시간대별로 반복되는 패턴으로 확인된다. 지자체가 전화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더라도 인지도가 낮아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핵심 문제는 기기 보유와 실제 활용 능력 사이의 간극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2025년 발표한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모바일 기기 보유율은 91.8%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71.4%에 불과했다.
특히 70대 이상은 해당 지수가 51.4%에 그쳤다. 일반 국민 수준을 100으로 놓은 상대 지수 기준으로 보면 20대가 139.85인 반면 70대 이상은 26.85에 머물러, 세대 간 역량 격차가 수치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통계는 기기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디지털 접근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해당 조사는 2026년 8월 현재 공개된 가장 최근의 공식 통계다. 왜 이동권이 위협받는가.
택시·교통 산업의 서비스 재편이 첫 번째 요인이다. 호출 앱 중심의 배차 시스템은 승객-운전사 매칭의 효율을 끌어올렸지만, 그 효율은 앱 이용 능력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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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쓰지 못하는 이용자는 거리에서 직접 잡거나 콜센터에 전화하는 방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 거리 잡기는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고, 콜센터 서비스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고령층이 많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화 호출 서비스의 낮은 인지도는 홍보 부족과 운영시간 제한, 연계 교통수단의 미흡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 요인은 교통 이외 영역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확산된다는 점이다.
병원 예약, 은행 업무, 공공서비스 신청, 세금 환급, 열차 예매 등 주요 서비스가 앱·웹 기반으로 표준화되면서 디지털 활용 능력이 낮은 고령층은 대기 시간 증가, 추가 비용 발생, 서비스 이용 자체 불가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늘었다. 세 번째 요인은 사회적 고립과 안전 문제로의 연결이다.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노년층은 사회적 정보에서 배제되고, 이동 제약은 외부 접촉 감소로 이어져 고립을 심화시킨다.
일부 연구는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통계가 드러내는 격차의 실상과 원인
근거는 통계와 현장 사례가 맞물려 있다. NIA 조사 외에도 다수 언론 보도는 호출 앱을 이용하지 못해 장시간 택시를 못 잡는 사례를 반복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독거노인·교통약자 중심으로 전화 호출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교육 확대를 제시하면서도, 호출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비앱 이용자를 위한 대체 경로를 구조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교육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책·행정의 대응은 뒤처진 상태다. 일부 지자체가 전화 호출 또는 방문형 교통서비스를 운영하지만 대상 범위와 예산이 제한적이다.
정부 차원의 디지털 포용 정책은 존재하지만, 이동권 보장과 연계된 세부 실행 계획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표준화된 교육과정, 현장 맞춤형 지원, 사후 실습 기회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나아가 호출 인프라의 설계 단계에서 전화·대면·앱이 장애 없이 상호 연동되도록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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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반론은 두 가지다. 하나는 '디지털 전환은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오므로 일시적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효율성은 보편적 접근권을 전제로 장기적 사회 비용을 절감할 때 의미를 갖는다. 고령층의 이동 제한은 병원 적시 방문 실패, 사회적 고립 확대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져 보건·사회복지 비용을 늘리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반론은 '교육만 제대로 하면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교육은 필수적이지만, 호출 인프라의 설계·운영 체계가 보완되지 않으면 교육을 수료한 이도 실생활에서 앱 대신 다른 비용을 지불하거나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교육과 인프라 개편을 병행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기적 함의는 분명하다. 디지털 전환이 계속되면 접근성의 기준 자체가 바뀐다. 이동권이 디지털 활용 능력에 종속되는 사회에서는 연령·교육·지역에 따른 불평등이 고착된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이용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권리의 재분배 문제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전화·문자 기반 대체채널 의무화, 교통약자 전용 배차 비율 확보 등 제도적 안전판을 빠르게 마련하지 않으면 복지 재원과 의료비 지출 증가라는 누적 비용을 감내해야 할 위험이 있다.
정책 불충분과 장기적 사회적 비용
호출 앱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 재편은 기술적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 권리의 문제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디지털 포용을 단순한 교육 과제로 축소하지 말고, 이동권·의료 접근성·사회안전망과 연계한 체계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동권이 특정 연령층의 기술 능력에 좌우되는 현실을 방치하면 세대 간 격차는 심화되고 공공 재원은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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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고시·국제 규범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FAQ
Q. 일반 시민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A. 우선 주변 고령층이 호출 앱을 제대로 쓰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본 사용법을 함께 실습해 주는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된다. 동시에 지자체의 전화 호출 서비스·노선형 교통서비스 정보를 확인해 해당 정보가 고령층에게 전달되도록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디지털 교육 자원봉사나 스마트 기기 사용 도우미 조직을 제안하고 확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Q.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우선 조치를 취해야 하나.
A. 단기적으로는 모든 호출 인프라에 전화·문자 기반의 대체채널을 법적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표준화하고 교통·의료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고령층의 접근성 요건을 포함하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정책 효과를 계량적으로 모니터링해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Q.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를 누가 부담해야 하나.
A. 비용 분담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접근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 효율로 얻는 이익 일부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보조금·서비스 확대로 초기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포용적 설계의 비용을 낮추는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의 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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