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사회 출산율 0.72라는 통계 수치와 1인 가구 1,000만 시대 아이 없는 미래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 “다른 한쪽에서는 홀로 고립된 채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고독사 중.장년 남성, 사회와 단절된 은둔, 고립 청년, 주거 불안정 층 등 다양한 계층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자격을 묻는 출생과 고립을 방치하는 죽음, 태어남과 사라짐, 두 축에서 무너지는 사회의 구조적 실패로서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인구 구조의 극단적인 양 끝단에서 이례적인 신호를 목격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며 ‘아이 없는 미래’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홀로 고립된 채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이들은 저출생을 청년 세대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고독사를 개인의 불운이나 관리 소홀로 치부하는데 ‘출산율 0.72라는 통계 수치와 1인 가구 1,000만 시대’라는 현실 뒤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혹한 구조적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
과연 우리는 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며, 왜 서로를 지켜내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별하는 사회와 초저출생의 본질 한국의 초저출생 현상을 단순한 인구학적 위기나 개인의 주관적 선호 변화로 보지 않고 현재의 초저출생을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생존을 위한 저항 이자,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되는데, 한국 사회는 암묵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정상 부모의 자격을 매우 높게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안정성과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고용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아이를 키우기에 적절한 주거 환경과 양육에 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물질적 자원 제도권 안의 이성애 가구 형태 제도와 시장, 그리고 사회적 시선은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소수에게만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권리를 허용된다. ‘국가의 제도는 출산과 양육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역설적으로 누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출산은 보편적인 삶의 단계나 행복의 과정이 아니라, 시간과 금전, 사회, 문화적 자본을 완벽히 갖춘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적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조건에 도달할 수 없는 다수의 청년에게 초저출생은 무책임한 포기가 아니라, 불안과 위험이 도사린 미래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둘째, “고립의 누적과 고독사라는 사회적 경고”입니다.
삶의 출발선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선별과 제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다. 경찰 변사 기록 2만 건이라는 방대한 실제 데이터를 검토하여 고독사의 본질을 제시하는 핵심 명제는 명확합니다.
고독한 죽음 이전에 고독한 삶이 있었다는 점이고 우리는 흔히 고독사를 독거노인의 임종 문제로만 국한해 생각하곤 하지만 그러나 실증적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고독사는 중.장년 남성, 사회와 단절된 은둔, 고립 청년, 주거 불안정 층 등 다양한 계층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데 고독사는 단순한 독거노인의 죽음의 결과로만 생각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복합적 위기의 누적으로 볼 수 있는데 경제적 빈곤, 갑작스러운 질병, 주거 불안정이 한꺼번에 덮쳐올 때 발생한다.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재기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실패한 개인’들은 쉽게 고립된다.
“제때 닿지 못한 지원, 개인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필요한 복지 시스템과 사회적 관계망은 이들을 적시에 포착하지 못한다.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고독사를 단지 연고가 없는 시신 처리나 외로운 사망 사건’으로 다루는 대신, ‘고립에 도달하게 된 개별 삶의 궤적을 역추적하는 사회적 부검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진실은 ‘고독사가 개인의 자살이나 고립된 성격 탓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이 완전히 해체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비극적인 사회적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자격 검증을 넘어 보편적 존엄을 향하여 현재 한국 사회는 태어나는 삶에도 자격을 요구하고, 낙오된 삶은 홀로 견디다 사라지게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특권이 되고, 아프거나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망조차 사라진 사회에서 인구 감소와 고독사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이 있어야 한다.
“아이 출산 정책의 전환”은 ‘소수의 자격 있는 가구만을 골라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 고용 돌봄 전반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삶을 도모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고, “고립 방지 체계의 구축”은 ‘단편적인 긴급 지원을 넘어 실패와 질병에 처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세심한 자기돌봄 및 돌봄 관계망을 재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이 없는 미래”와 “홀로 죽는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닌 타자에 대한 돌봄과 공존의 가치가 상실된 하나의 사회적 질환으로 이제 우리는 얼마나 출산율을 올릴 것인가? 라는 공학적 질문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젊은 청년들이 누구나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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