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통신 인프라 혁신이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방청과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추진한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6월 10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대규모 재난으로 통신망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일반 국민 간 통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난 대응의 핵심은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다.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 주변의 통신 사용량이 급증해 일시적인 통화 지연이나 접속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대원은 신고자와 직접 통화하며 현장 정보를 확인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도 의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통신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구조 활동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통신 확보는 필수 과제로 꼽혀 왔다.
통신 3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전송 기술을 적용했다.
서비스 운영을 위해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법인 휴대전화와 차량용 단말기 등에 일반 가입자와 구분되는 전용 유심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통신망이 혼잡한 상황에서도 소방대원의 통신 신호가 우선 처리돼 긴급구조 업무에 필요한 통화 품질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관 협력을 통해 탄생한 공공안전 서비스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번 사업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LG유플러스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소방청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SK텔레콤과 KT가 참여해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기술 검증과 서비스 개발을 추진했으며, 충분한 시험 운영 과정을 거쳐 이번 정식 서비스 단계에 이르게 됐다.
망 중립성 원칙과 공공안전의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트래픽을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 목적과 제한된 용도, 별도의 품질 관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수서비스로 분류해 우선전송을 허용한다. 이번 서비스는 2011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첫 사례로 인정받았으며, 긴급구조 목적에 한해 운영된다.
국제적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공공안전 분야에서 우선전송 체계를 도입해 긴급구조 인력의 통신 품질을 우선 보장하고 있다. 국내 역시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재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난안전통신망과의 역할 분담도 명확하다.
정부가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은 재난안전기관 종사자 간 통신을 지원하는 전용망이다. 반면 이번 서비스는 소방관과 일반 국민, 의료진 등 외부 이용자 간 통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체계가 병행 운영될 경우 재난 대응 과정 전반의 소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G 단독모드 기반 통신 환경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5G SA 구축이 연내 마무리되면 기관별·이용자별 맞춤형 품질 보장이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 통신은 물론 다양한 공공안전 서비스의 고도화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현장 모두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서비스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공안전 분야 첫 특수서비스 적용 사례라며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제공해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 역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지휘 통제가 재난 대응의 핵심이라며 현장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는 재난 현장의 통신 혼잡 문제를 개선하고 소방대원과 신고자, 의료기관 간 통신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공공안전 분야 최초의 특수서비스 적용 사례로서 재난 대응 속도 향상과 구조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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