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강이준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6일 농어민들과 만나 공익직불금 등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협상에 시간이 오래 걸려 임기 안에 최종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공익직불금 확대를 정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가 지원 확대에 대한 입장과 함께 통상협정 가입 과정에서 농수산 분야에 미칠 영향을 보완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을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으로 본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이 환경 보전과 식량 안보 등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농가별 공익직불금이 519만원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직불금 증액을 둘러싼 저항과 정치적 논쟁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여건에도 지원액을 계속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발언은 증액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인상액이나 시행 일정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농가 지원을 보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설명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기도 한다고 언급한 뒤, 현재 일부 군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의 시행에 더해 장기 계획을 통해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CPTPP 가입 문제에서는 추진 필요성과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함께 짚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는 없다”며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가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협상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밝혔다. 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임기 내 타결을 약속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가입이 이뤄지는 경우 어떤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정 참여 여부에 관한 입장과 별개로,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분야에 대한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산 분야에서는 일본 수산물 문제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자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피해 발생에 대응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산 분야에 관한 발언 역시 구체적인 조치의 확정보다는 피해 최소화와 보완 방안 검토의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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