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장이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임기 안에 최종 타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농어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관련 산업의 피해를 막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농어민들에게 “오늘 많이 말씀해 달라”며 현장의 의견을 요청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과 CPTPP 가입을 둘러싼 걱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련된 자리로,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농림축산어업 지원 정책을 언급했다.
CPTPP에 대해서는 가입 신청과 최종 승인이 별개라는 점을 설명했다.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다자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이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참여국 각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입 신청을 하면 12개국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자신의 임기 안에 최종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 중 성과를 얻기 어렵더라도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다만 정부는 연내 CPTPP 가입 신청을 보류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에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까지 겹친 상황에서 신청 시기의 속도를 조절한 것이다. 이날 발언은 가입 필요성에 관한 입장으로, 가입 신청이나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본래 정책 의도와 무관하게 오해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문제를 거론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실제 조사는 5월부터 시작됐고, 이후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정부는 조사에 따른 처분 기준을 잇달아 완화했다. 이달 8일에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화에서는 이러한 조사와 처분 문제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대통령의 발언에 다시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어업과 임업 종사자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민생 법안들이 통과됐으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 등의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고려해 가격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국가 생존에 필요한 영역으로 언급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의의 피해를 입거나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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