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조이안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농지 현황을 파악해야 관련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농지를 팔고 싶은 소유자가 매각할 수 있도록 정부의 농지 매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농지조사를 두고 농민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조사에 나선 배경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는 농지의 이용 실태를 설명한 것이다. 발언은 전수조사의 필요성, 상속 농지에 대한 우려, 매각을 원하는 소유자를 위한 예산 구상을 함께 다뤘다.
이 대통령은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도대체 농지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며 현황 파악을 조사의 직접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농지조사가 법률상 하게 돼 있는 일이라고도 설명했다. 당초 자신이 확인하려 했던 대상에 대해서는 수도권 인근에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농지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파악하려는 이용 행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상속받았거나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 온 땅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를 살펴보자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농지 이용이 수도권 인근 집값을 올리는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농지의 신고 목적과 실제 사용 상황을 확인할 필요성을 부동산 문제와 연결한 발언이다.
전수조사로 범위를 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장관이 “수십 년 동안 안 게 있으니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해 그렇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부모 등에게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직장에 다니느라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경우를 두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고 말하며 상속 농지 보유자들의 걱정을 달랬다. 영농을 하겠다는 신고를 바탕으로 농지를 확보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가족에게 물려받은 땅에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사정을 구분해 설명한 것이다.
농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매각하고 싶은 분들은 팔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농지 소유자의 매각 희망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입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농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전수조사의 취지와 함께, 매각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예산 확대 의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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