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최채윤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자 국민의힘이 25일 두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관계를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와 사법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법무행정을 맡는 데 이해충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에도 청와대의 인사 기준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행정을 책임질 적임자를 찾는 것인지,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수행할 인사를 찾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관계가 법무행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대통령 관련 사건 관여 이력을 근거로 후임 장관 인선의 적절성을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두 의원의 이름이 차기 후보로 오르내리는 데 대한 정치적 비판으로, 실제 법무행정 개입이 확인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 전 후보자 사례를 들어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고 반성을 요구했다. 그는 법무부에 수사권 조정 등 여러 민생 현안이 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기보다 민생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인물이 장관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주요 형사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양부남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거치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주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이번 공세는 두 의원이 이러한 경력을 가진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부적절한 청탁 논란 등으로 지난 9월 자진 사퇴했으며, 이번 발언들은 그 이후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앞장섰거나 관련해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입장을 가졌던 의원이 장관 후보가 되는 상황을 법치 문제와 연결해 비판했다. 이는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주 의원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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