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입주에 맞춰 도로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직접 인허가 대상 사업을 늘린다. 

지자체 간 협의와 인허가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교통대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가동한 올해 TF의 추진 실적을 확인하고, 국토부가 도로사업 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직접 인허가형’은 여러 지자체에 걸친 도로사업 등의 승인 절차를 국토부가 맡아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 이 방식으로 관리하는 도로사업은 모두 8개로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 확장,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5개다.

대광위는 각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향후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신속히 조율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집중 관리 대상도 확대한다.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사업의 추진 여건, 직접 인허가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관리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두 사업이 포함되면 직접 인허가 방식으로 관리하는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5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기관 간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돼 왔다. 대광위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함께 참여한다.

회의를 주재하는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주택공급이 본격화되는 만큼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별 진척 상황을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 등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