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수정기자] 개발도상국의 부채 상환 부담이 국제사회의 주요 경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채무구제와 개발재원 확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저소득과 취약국 지원을 위한 재원 보충을 촉구하고 영국이 채무구제 논의를 다시 제기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개발금융 제도에도 관심이 모인다.
IMF와 세계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2026년 연차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개발도상국의 채무 부담과 금융지원 체계 개선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회원국들에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빈곤감축,성장신탁(PRGT)과 재난억제·구제신탁(CCRT)의 재원 보충을 촉구했다. PRGT는 저소득국에 양허성 금융을 제공하는 IMF의 지원 수단이며, CCRT는 일정한 재난 상황에서 취약국의 IMF 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다.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성장뿐 아니라 단기적인 채무 상환 능력에도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채 부담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심화해 왔다. IMF가 2024년 1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전형적인 저소득 차입국이 해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외채 원리금 상환액은 정부 수입 대비 약 10년 전 6%에서 14%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세금과 수수료 등으로 확보한 재원 가운데 외채 상환에 투입해야 하는 몫이 커졌다는 의미다. 해당 수치는 2024년 발표된 분석 결과로, 2026년 신규 통계와는 구분된다.
개발도상국들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3일 주요 개발도상국 협의체인 G24가 높은 부채 수준과 차입비용 증가를 포용적 성장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높은 금융비용은 개발도상국이 교육,보건, 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 영국도 채무구제 논의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개발도상국의 부채 구조조정과 상환기간 연장, 차환 조건 개선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일부 민간 채권자가 광범위한 채무 재조정을 지연시키는 문제도 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국제금융기구들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개발재원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세계은행그룹이 지난 9월 발표한 2026 회계연도 실적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동원한 민간자본은 1,120억 달러로 집계됐다. 2022 회계연도의 350억 달러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국가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금 유입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2026 회계연도 기준 상위 중소득국에 동원된 민간자본은 500억 달러, 하위 중소득국은 370억 달러였지만 저소득국은 약 30억 달러에 머물렀다. 세계은행그룹의 민간자본 동원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투자 위험이 높은 저소득국으로의 자금 유입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6월 18일 개발금융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공적 재원과 민간자본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정부는 7월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한국형 개발금융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 한국이 기존에 운용해 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양허성 차관을 주요 수단으로 한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금융은 공적 재원을 활용하면서 민간자본과 다양한 금융수단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두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금 조달 방식과 위험 분담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국형 개발금융의 확대 가능성을 EDCF 차관 규모의 단순한 증가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개발재원 확대가 수원국의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양허성 차관 역시 상환 의무가 있는 만큼 수원국의 재정 상황과 채무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간투자를 활용할 경우에도 사업의 수익성과 함께 개발 효과 및 투자 위험의 배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 제기된 부채 문제는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를 넘어, 해당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실질적인 개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느냐는 과제를 제시한다. 한국 역시 EDCF와 새롭게 추진하는 개발금융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재원 확충뿐 아니라 수원국의 상환 능력, 민간자본의 접근성, 장기적인 개발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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