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학생 및 졸업생 비자 발급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체류 연장을 노린 편법 비자 변경 행위를 엄단하는 등 이민·비자 제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석·박사 연구과정 등 일부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향후 새로 신청하는 학생 비자(Subclass 500) 및 졸업생 비자(Subclass 485) 주신청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동반 가족을 비자 명단에 수록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현지 체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신청자 본인의 학업 이수를 최우선으로 유도하려는 조치다. 단, 기존 체류자는 이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른바 '비자 호핑(Visa Hopping)'을 통한 편법 체류 연장 시도 역시 강력히 제지된다.
출국 없이 호주 국내에서 비자 종류를 바꾸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과정 변경은 하위 또는 동일 수준의 학위 이동이 제한되며, 오직 상위 학위 단계(예: 학사 과정에서 석사 과정)로의 이동만 허용된다.
더불어 새로 발급되는 방문 비자(Visitor Visa)에는 '체류 연장 불가(Condition 8503, No Further Stay)' 조건이 기본적으로 부여되어, 현지 입국 후 학생 비자나 타 비자로 상아갈 수 있는 통로가 원천 차단된다.
청년층의 대표적 체류 경로였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시스템도 수술대에 올랐다.
특정 지역의 지정 노동 조건을 이수한 뒤 신청 가능했던 2년차 및 3년차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쿼터 제한 및 추첨제(Ballot) 방식으로 전격 전환된다.
연간 발급 인원은 2년차 약 4만 5,000명, 3년차 약 5,000명 규모로 캡(Cap)이 설정되며, 자격 요건을 채웠더라도 추첨을 거쳐야 최종 발급이 이루어진다.
반면 호주 현지 인력난이 심각한 필수 직종 종사자에게는 영주권 및 비자 심사에서 확실한 우대 조치가 제공된다.
호주 정부는 지침(Ministerial Direction 121/122)을 통해 보건·의료(Healthcare), 교육 및 교사(Education), 건설(Construction), 농업 분야의 고용주 후원 비자와 기술 이민 신청 건을 최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다만 가족을 포함하여 국외(Offshore)에서 접수하는 신청 건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
아울러 비자 기간 만료 후 국내에 잔류 중인 불법 체류자(약 7만 7,000명 추산)를 적발하기 위해 100여 명 규모의 전담 단속 인력과 구금 시설을 신규 확보하고 강제 퇴거 절차를 엄격히 재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연간 18만 5,000명 규모의 전체 영주권 총량(Cap)을 유지하면서도, 단순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던 임시 비자 경로를 차단하고 국가적 필수 인력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려는 구조적 재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호주 체류를 희망하는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단순 체류 연장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우선 우대 직종(의료, 건설, 교육 등) 중심의 명확한 기술·고용 연계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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