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박준수기자] 등록금대출은 학생이 해당하는 학교로 곧장 처리된다. 그러나, 생활비대출은 학생 본인 통장으로 들어온다. 한국장학재단이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연1.7%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금이 진정 ‘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다른 곳에 쓰였는지는 학생이 직접 답한 설문으로 확인한다. 국회에서는 이 방식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학생 생활비대출은 약 8500억원으로, 2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다. 대출 건수는 45만건을 넘었다. 또한 한 번 빌릴 때 평균 186만원꼴로, 학기당 한도 200만원에 거의 다다른 금액 수준이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의 대출은 2년 새 30% 넘게 늘었다. 소득 상위 구간인 학자금 지원 9~10구간 학생의 대출도 1천억원을 넘어섰다. 이와 동시에 연체액도 함께 늘어났다. 연체액은 같은 기간 30% 넘게 늘어 약 387억원에 이르렀고, 연체한 학생은 8천명이 넘는다.
재단은 지난해 이용자 약 4만5천명을 설문해 대부분 식비나 교통비처럼 원래 목적대로 썼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재단이 대출 때 체크박스 확인과 자가 보고 설문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설문 결과와 다른 이야기도 있다. 올해 들어 학자금이나 생활비대출을 주식·가상자산 투자 밑천으로 쓴 대학생 사례가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이런 학생이 전체 대출자 가운데 얼마나 되는지는 공식 통계가 없어 알 수는 없지만, 군데군데에서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2026년도 2학기부터는 빌릴 수 있는 총액에도 상한이 생겼다. 학기당 200만원 한도는 그대로지만, 교육부는 재학 중 누적해서 빌릴 수 있는 학제별 개인 총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4년제와 전문대 학부생은 생활비대출을 모두 합쳐 24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학기당 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12학기치이며, 교육부는 기본계획에서 "과도한 청년부채 발생 예방"을 도입 이유로 들었다.
대출 한도에는 상한이 생겼지만, 그 돈이 어디서 쓰이는지 확인하는 방식은 이번 기본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2학기 생활비대출 신청은 11월 17일까지다. 또한 대출금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의 구제 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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