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자 110만 명 시대,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 대체인가 보완인가

2025년 통계와 산업별 의존도를 한눈에 본다

대체효과와 보완효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를 분석한다

구인 사업주가 바로 적용할 실무 점검표와 대응방안

2025년 통계와 산업별 의존도를 한눈에 본다

 

2026년 10월 현재, 2025년 5월 기준으로 집계된 국내 상주 외국인 취업자 수는 110만9천 명이다. 이로운넷이 2026년 10월 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수치는 전년 대비 9만9천 명 증가한 역대 최대치이며,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10만 명을 넘어선 기록이기도 하다.

 

숫자 자체는 인상적이지만, 이 수치를 단순히 '내국인 일자리 110만 개가 사라졌다'는 프레임으로 읽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구인 사업주 관점에서 핵심 판단 기준은 산업별 대체 가능성 여부와 임금·자동화·생산 축소의 대안 비용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따져야 사업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로운넷 보도(2026-10-03)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의 44.9%(49만8천 명)가 광업·제조업에, 20.4%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 종사하고 있다.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로 한정하면 광업·제조업 집중률은 79.7%에 달한다.

 

이러한 편중은 특정 업종의 인건비 구조, 노무 관리 방식, 구인 전략을 구조적으로 바꾸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외국인력이 빠지면 그 자리를 내국인이 채울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임금을 올리거나 자동화 또는 생산 축소로 대응할 것인지 — 이 선택지들의 비용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다. 통계가 말하는 것은 '양적 증가'이지, 자동으로 내국인 일자리 감소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110만9천 명이라는 절대치는 산업 구조 변화와 인구구조(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수요·공급 불일치의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자연 실험'에서는 외국인 인력 공급이 급감하자 공석이 실제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있다.

 

이로운넷 기사가 인용한 Jeong(2026) 연구에 따르면, 이 사례는 외국인력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 자리가 즉시 내국인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학술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이로운넷이 인용한 Kim(2023) 연구를 보면, 서비스업과 저학력 내국인을 중심으로 고용 대체 효과가 확인된 사례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외국인 증가가 내국인 임금·고용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보고도 존재한다.

 

 

광고

광고

 

오히려 고학력 내국인에게는 긍정적인 임금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 차이는 분석 대상 업종, 임금 수준, 직무 대체 가능성을 얼마나 세밀하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구인 현장에서는 같은 수치가 서로 다른 의미로 작동한다. 예컨대 제조 현장 A업체의 경우, 외국인 비중이 높아 숙련자 부족 시 생산 중단 위험이 크다. 반면 소규모 음식점은 외국인 단기근로자 감소 시 계절적 운영 조정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업주가 통계만 보고 '외국인 탓'으로 인건비 절감 전략을 세우면 실질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임금 인상·채용 공고·교육 투자·자동화 설비 도입 등 대체 수단은 모두 비용을 수반한다.

 

자동화 도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임금 인상은 단기 현금흐름을 압박한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업종별 대체 가능성과 비용을 수치로 환산해 의사결정하는 것이 실무적 핵심이다. 본지 판단으로는, 사업주가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작업은 업종별 대체비용 산정이다.

 

 

대체효과와 보완효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를 분석한다

 

사업주가 우선 확인할 사항은 다음 다섯 가지다.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직무 구분을 재확인한다.

 

근로 직무가 단순 반복업무인지, 숙련이 필요한지를 구분한다. 동일 직무에서 내국인 가용 인력과 예상 채용비용을 산출한다.

 

임금 인상 시점과 금액이 총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다. 자동화나 외주 전환의 초기 투자액과 회수기간을 비교한다.

 

이 다섯 가지 항목을 수치화한 뒤에야 인력 전략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의존을 줄이는 정책적 제안은 흔히 환영받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외국인력 축소는 공급망 붕괴, 생산 차질,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외국인력 확대가 내국인 고용을 잠식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반론이 존재한다.

 

이로운넷이 소개한 학계 분석에 따르면, 업종과 직무를 세분화하면 대체효과와 보완효과가 혼재한다.

 

광고

광고

 

현장 리스크는 임금체불·불법 고용·산재 증가 등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 시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와 형사책임 리스크가 발생한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 증가는 한국 산업의 특정 분야에 인력 공급 안정성을 제공하면서도, 임금 구조와 자동화 투자 유인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운넷의 2026년 10월 3일 보도가 근거로 삼은 2025년 통계는 공급 측면의 증가를 보여주지만, 수요 측 구조 개편(산업 재편·기술 투자) 없이 숫자만 놓고 정책을 결정하면 왜곡이 생긴다.

 

본지 판단으로는, 향후 5년 내 제조업 일부 분야에서 자동화와 외국인력의 병행 운영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설계는 '대체 가능한 일자리'와 '보완적 일자리'를 엄격히 구분해 접근해야 하며, 이 구분 없이 외국인력을 늘리거나 줄이는 어느 쪽 정책도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학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구인 사업주가 바로 적용할 실무 점검표와 대응방안

 

외국인 노동자 110만 명 시대는 단순한 고용 경쟁을 의미하지 않는다. 산업별로 대체와 보완이 뒤섞인 현실을 직시하고, 사업주는 숫자 뒤에 숨은 비용과 리스크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가장 실질적인 출발점은 '우리 업종에서 외국인력을 대체하려면 실제로 얼마가 드는가'를 수치로 따지는 것이다.

 

법제도 준수와 인력 운용의 구조적 점검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실무적 결론이며, 관련 자료를 준비한 뒤 인력사무소 또는 노무사에게 사전 점검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인력 채용·노무·보험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인력 공급·일용직·4대보험·산재·직업소개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과 상담하고, 직업안정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기사에 제시된 통계와 연구 결과는 출처와 집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광고

광고

 

FAQ

 

Q.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 단기간에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나?

 

A. 전면적인 대체는 단기간에 어렵다. 이로운넷이 인용한 Jeong(2026)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외국인 인력 공급이 줄자 해당 자리의 공석이 오히려 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내국인 채용이 가능한지, 필요한 교육 기간과 비용이 얼마인지, 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할 여력이 있는지를 먼저 수치로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단계적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업종과 직무에 따라 대체 속도와 비용이 크게 다르므로, 사업주는 자사 직무를 구체적으로 분류한 뒤 접근해야 한다.

 

Q. 외국인 고용 시 사업주가 가장 먼저 점검할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

 

A.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마련하고, 임금체불·과로 방지 등 근로조건을 법 기준에 맞춰야 과태료·형사책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는 허용된 업종과 사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므로, 고용허가 요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무사에게 사전 점검을 의뢰하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Q. 외국인력 의존도를 낮추려면 어떤 실무 전략을 우선해야 하나?

 

A. 단기적으로는 직무 재분류와 임금·근로조건 재설계를 통해 내국인 채용 유인을 높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동화 투자와 숙련자 양성, 외주 다변화를 병행해 인력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자동화 도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므로 회수기간을 먼저 산출하고, 임금 인상은 단기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비용 대비 효과를 수치화한 계획 없이 단순히 외국인력 비중만 줄이면 오히려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이로운넷의 2026년 10월 3일자 '[팩트로 본 외국인①] 외국인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법률 고민이 있다면 → 김연순법률노트 무료상담 바로가기

작성 2026.10.08 11:46 수정 2026.10.08 11:46

RSS피드 기사제공처 : 전국인력신문 / 등록기자: 최현웅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