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추진하는 ‘AI 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 예산 지원 없이 민간이 투자와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공공 소프트웨어 분야에 AI 신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이번 사업은 2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패스트트랙’이 처음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 본격 성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민간의 혁신 기술과 자본을 공공 시스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202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민간기업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투자와 구축, 운영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공 분야에서도 최신 디지털 기술을 보다 빠르게 도입하고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AI 기반 개발 플랫폼으로 복지 서비스 개선 속도 향상
이번 사업은 복지 정책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더욱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향후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기능 개선 과정에서 AI 기반 개발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효율이 높아지고 정책 변경에 따른 서비스 반영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발표 이후 실제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시간 차를 줄여 보다 신속한 복지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예산 부담 없이 신기술 도입
이번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과 운영 비용을 부담한다. 민간은 시스템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며, 공공기관은 예산 확보 절차를 줄이는 동시에 AI 등 최신 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을 확보하게 된다.
공공과 민간 연결한 성공 사례
이번 프로젝트는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통합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요와 민간기업의 기술력이 연결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패스트트랙이 실제 사업에 처음 적용되면서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공공 디지털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기업 참여 기회 확대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가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이 소규모 민간투자 방식의 첫 사례인 만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3자 공고 절차를 통해 최초 제안 기업뿐 아니라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AI 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 재정 지원 없이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AI 기반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 복지 정책 반영 속도를 높이고 공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첫 소규모 패스트트랙 적용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사업은 공공 서비스 혁신과 민간 기술 활용을 동시에 확대하는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복지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민간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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