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약 15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국내 최고액 개인 체납 사건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해외 은닉재산 추적과 국제 공조를 강화한 결과, 이른바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모두 납부하기로 결정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체납세금 회수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가 단순한 체납 징수를 넘어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조세 정의를 흔든 초고액 체납, 15년 만에 해결 국면
고액·악성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탈법 행위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고액 체납 근절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했고,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 추적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납 징수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올해 초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해외 재산 추적과 국제 정보 교환을 중심으로 체납자 재산 확보에 나섰으며, 장기간 미해결 상태였던 대형 체납 사건 해결에 집중했다.
현금 1,000억 원 우선 납부…잔액은 해외 선박 담보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권혁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 원 가운데 우선 현금 1,000억 원을 납부했다.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현재 담보 가치와 적정성에 대한 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명의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총 체납 규모는 약 8천억 원…국세청 역사상 최대
이번 사례는 개인 체납액뿐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 관련 법인의 체납액까지 포함하면 전체 체납 규모가 7,902억 원에 달한다. 향후 제출된 납부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거나 담보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료될 경우 약 8천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이처럼 대규모 체납세금이 일괄적으로 회수되는 사례는 기관 역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집행보다 사회적 비용 줄인 현실적 해법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해외 재산에 대한 장기간 국제소송이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도 체납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해 현실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했고, 국가 재정 확보와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제 공조 확대가 만든 성과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출범 이후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제 협력 체계를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은 주요 국가 과세당국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며 체납 징수 공조와 정보 교환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실무진 간 화상회의와 현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했다.
또 해외에 위치한 재산의 압류 가능성과 법적 절차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법률 자문을 병행하는 등 강제집행 가능성도 면밀하게 분석했다.
조사와 체납 추적을 하나로 ㅡ 신설 조직 추진
국세청은 이번 TF 운영 경험을 일회성 성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연계하는 특별조사팀을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조직은 체납처분 면탈 행위 조사와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에 대한 특별조사를 함께 수행해 악의적인 고액 체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범칙조사와 역외정보 분석, 압류 법리 검토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조세 정의 실현 위한 해외 추적 강화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어느 곳에 재산을 숨기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확보한 국제 공조 경험과 체납 추적 시스템을 제도화해 고액 체납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성실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구축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TF가 약 15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초고액 체납 사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권혁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 원 완납 절차에 들어갔으며, 현금 1,000억 원을 우선 납부하고 잔액은 해외 선박 담보를 통해 상환할 예정이다. 관련 법인 체납액까지 포함하면 약 7,902억 원 규모의 체납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사례는 국제 공조와 해외 재산 추적 역량이 결합해 장기 미해결 체납 사건을 해결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이를 계기로 상설 특별조사 체계를 구축해 고액·악성 체납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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